은행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고 있다.그러나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고,지주회사 방식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금융지주회사는 만능인가/ 금융지주회사제는 은행·증권·보험 등 서로 다른 금융업종간의 결합을 통한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자율적인 은행합병이 어려운 실정에서 나온 차선책인 셈이다.

이 방식은 구조조정을 연기하는 효과밖에 없다는 비판이 따른다.1∼3년동안기존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합병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으나 시너지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금융연구원 손상호(孫祥皓)연구원은 “자산규모 세계 10대 은행에 일본은 7개나 있으나 대부분 부실한 상태”라며 “은행합병은 무엇보다 수익증대 등 시너지 효과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분처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조흥·외환은행을 지주회사로묶는 경우, 정부지분 처리도 과제다.산업자본의 진입을 봉쇄하고 있어 해외매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제일은행에 이어 국부유출의문제점이 제기될수 있다.정부지분을 동일인 지분소유한도인 4%이하로 쪼개 국내에 판다 하더라도 일부는 주식예탁증서(GDR)발행을 통한 해외유출이 불가피하다.

정부지분을 처분하기 전까지 지주회사 사장 등의 인선에 정부가 관여,관치금융의 폐단을 불식하기도 어렵다.

◆금융전업가의 지분은/ 금융전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법상의 동일인지분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강문수(姜文秀)금융팀장은“감독권을 명확히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산업자본에 대한) 진입장벽을 두는게 바람직한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또한 지주회사에 각종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여부,자회사 노조와 지주회사 경영진과의 단체교섭 허용여부,금융지주회사 건전성 규제방안 등도 해결해야 할과제다.

◆합병 유인책은/ 정부는 자율합병시 부실채권 매입,취득·등록세 감면 등의유인책을 마련중이다.그 실효성은 아직 의문이다.우량은행간의 합병이라면이같은 유인책이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센티브는 다른 금융기관 통·폐합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어 정부가근본적 부실치유는 하지 않고 국민세금을 담보로 선심행정을 한다는 비난을받을 수도 있다.

◆금융자율화에 더 신경써야/ 정부는 금융자율화를 위한 각종 제도정비에 더신경써야 한다.과거 은행을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수단으로 인식했던 관행에서 탈피,실질적인 금융자율화를 꾀해야 한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