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순환 보복관세’…EU, WTO에 제소

美 ‘순환 보복관세’…EU, WTO에 제소

입력 2000-06-10 00:00
수정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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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AFP 연합] 유럽연합(EU)은 미국이 바나나와 호르몬 소고기 분쟁과관련해 EU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과다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순환보복’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무역업계 소식통이 8일 말했다.

미 당국이 보복적인 차원에서 6개월 단위로 품목을 바꿔가며 높은 관세를부과한다는 입장을 취하자 EU는 지난 5일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문제를 제기했다.

EU의 요구에 따라 EU와 미국은 WTO 틀에서 ‘우선 협상’을 갖게 된다.미국은 바나나와 호르몬 소고기 분쟁과 관련해서 WTO가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해에 이미 3억달러 규모의 보복적 성격을 띤 관세를 부과했었다.EU는 순환보복이 시행되면 시장에 나쁜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다자간 교역의 안전과 예측성”에도 타격을 가할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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