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이 1950년부터 취해오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가 오는 19일부터 공식으로 완화된다.

지난해 9월17일 백악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유예에 대한 대가로 결정했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까지 미국이 규정한 적성국 교역법을 비롯,테러지원국 지정에따른 제재,공산국가에 대한 일반적 제재,미사일기술관리 수출규제제도(MTCR) 등 4가지 항목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

아직 미수교국인 북한이 미국의 적성국임에는 틀림없지만 적대행위를 하지않는다는 전제하에 상무부 수출관리규정과 재무부 외국자산관리규정을 수정,완화되는 것이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 조치를 고위급회담이 진행돼 미국에 북한고위관리가 올 때를 맞춰 시행하려던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지지부진한 고위급회담과는 달리 한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서방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확대하는 등으로 수혜 가능성의 폭을 넓혔다.

미국으로서는 일단 계획만 발표,효율성을 극대화하려던 경제제재 완화라는카드의 효과는 반감되는 현실을 맞이했던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미국 지원카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느니 남북정상회담이란 분위기를 타면서 미국과의 우호분위기도 띄울 필요가 있다고판단,서둘러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남북정상회담의 효과가 이미 회담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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