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방해도 문화산업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으나,국민정서의 뒷받침이 좀더 필요하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7일 밝힌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의 심사분석’ 결과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이번 연구는 이달말로 예정된 일본 대중문화의 3차 개방을 앞두고 문화관광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지난 98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친 개방의 영향과 후속개방의 파급효과를 평가한 만큼추가개방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잠식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우려할 만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특히 영화 부문에서는 일본영화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기는 했지만 한국영화에 대한 악영향은 무시할 만한 했던 반면 국내에 들어온미국영화와 유럽·홍콩 등의 영화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오히려 시장확대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쉬리’처럼 우리 영화의 일본수출에 긍정적인효과가 나타났다.

앞으로의 추가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수익감소는 개방이 전면적일 때 267억∼356억원,대폭일 때198억∼251억원,소폭일 때 80억∼1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대중문화 개방이 일본시장에 접근을 쉽게한다는 점을감안하면,수익감소분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국민들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문화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는 아직 우려를 씻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우리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영향이 없다’거나 ‘긍정적’이 각각 11.6%와 40.2%를 차지했으나,‘부정적’이라는 답변도 48.2%나 됐다. 그러나 ‘개방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묻는 항목에서는 42%가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23.7%가 ‘우리 대중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14.9%가 ‘우리 대중문화 산업의 일본진출 확대’,8.4%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일본 대중문화의 양성화’라고 답한 반면 ‘긍정적 측면이 없다’는 사람은 3.4%에 불과했다.이 조사는 월드리서치가 전국의 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최근 실시했다.

이흥재(李興宰) 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은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을 수동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석 결과는 보여준다”면서 “우리 산업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대일 수출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동철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