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지면에 ‘교육재정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시·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교육예산을 시·도로 이관하여 시·도지사의 책임 아래 교육투자를 확대하고,아울러 교육세를 지방세화함으로써 그 사용에대한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이다.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교육투자 소요재원을 정부예산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려는 경제부처의 고심은 이해하나 교육자치와 상충되고 실현성이 의문시된다.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이 경제논리에 밀린 나머지국가가 더 이상 초·중등교육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며,종국에는 교육자치의 실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이는 곧 교육행정이 타 분야의 행정과 다른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으므로 일반행정에서 분리·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의미한다. 지난 91년부터 실시된 교육자치도 바로 이러한 기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재원확충이 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재정을 일반행정에통합시키겠다는 발상은 분명 교육자치를 외면한 것이다.재정권이 없는 교육자치는 유명무실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올해 전국 평균이 59.4%이고,도단위 평균은 37.9%에 불과하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교육투자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인지 통 이해되지 않는다.재정통합이 이루어지면 교육이 잘 될 것이란 희망적인 생각은 정말 지방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다.

2000년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교육력의 제고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모두 입을 모은다.그렇다면 반드시 교육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교육자치를 부정하고 교육력의제고를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재원 확충의 경우,정부가 시·도로 하여금 교육재정을 보전토록 할 셈이라면 지방교부세를 줄이고,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면 된다.지방교육세도 시·도교육감이 징수토록 하든지,아니면 시·도지사가 징수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면 될 것이다.예산당국의교육재정 개혁안은 그 접근방법부터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논리에 앞서 교육논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김장현[대구 북구 산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