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를 상징하는 두 얼굴은 일본의 총리와 도쿄도 지사이다.총리는 국회에서 뽑은 행정수반격이고,도쿄도 지사는 도민이 직접 뽑은 민선 공직자다.이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발언을해서 말썽이다.이시하라 신타로 지사는 재일동포를 위험집단으로 모욕하는발언을 하더니,모리 총리는 “왕(천왕)중심의 신의 나라”란 발언의 파문이가라 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국체(國體)수호의 발언으로 일본에서 조차 반발을 사고 있다.왜 일본의 대표적 정치적 인물이 군국주의 시대의 편견과 독단에 불을 붙이고 있는가.잘 살펴보면 그런 일은 돌발적 개인의 실수는 결코아니란 점이다.

이제까지 일본을 지배해 오는 보수세력은 패전 전이나 후나 그 본체에선 변함이 없다.자민당의 구성은 결코 자유주의자나 민주주의자가 아니다.그들 대개는 국수주의자나 보수기득권세력의 대변자나 천황제 신권주의자로부터 토건업자의 후견을 받는 정상배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잡다한 수구세력의 연합체일뿐이다.일본의 지배층은 침략전쟁의 범죄에 대해 스스로 단죄해 과거를청산하려고 한 적이 없다.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게 패전한 것만이 잘못이라는 망집에 사로잡혀 있다.결국 그들은 왕(천황)이 신의 자손이고 자기 나라가 신의 나라로서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황국사관(皇國史觀)에의 집착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다.명치헌법(1889년)의 국가관이 그대로 존속되고있다.일본의 지식인조차 일본수구세력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항의해 오고 최근 국기국가법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일본이 우경반동화, 국수주의화해서 침략주의적 복고풍조로 되돌아가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너무나 미미하고 무관심하다고 할까.아니그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할까?현실인식의 빈곤을 본다.경제대국이 된 것에서 자신을 가지게 된 일본의 국수주의 세력이 일관되게 추진해오는 것은 패전전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실현이다.그들로선 이미경제적으로 성취했다고 보고,정치 군사적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방위지침법으로 일본군대(자위대)의 해외출동의 길을 열었다.

아울러 국기국가법으로 황국사관의 기점인 왕(천황)의 숭배와 찬양의 노래를 국가로 공인시켰다.그간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침략전쟁의 전몰자를 제사지내는 야스쿠니신사에 총리의 자격으로 참배함으로써 반동복고의 관례를 기정사실화했다.

모리는 총리로서 좀더 노골적 구체적으로 왕의 국법상의 지위를 패전전의수준으로 복고시키려고 국체(國體)수호의 발언을 하고 있다.일본 자민당이시도하는 개헌의 내역에는 왕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부여와 재무장의 허용 및방종(?)의 자유주의 폐풍(?)을 시정하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강조 등이 올라 있다.

이미 국회의 헌법조사회는 가동하고 있다.패전후 50여년이 지나 경제적 풍요와 우경(右傾)무드에 물든 세대는 침략의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이 분위기가 절호의 기회로 우익 보수반동세력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사회의 우경 반동화가 의미하는 위험성을 실감치 못하고 있다.

일본의 친한파 인사가 어떠한 인물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그들이 박정희를높이 평가하는 저의는 박정희나 그 행적을 자기들의 식민통치의 산물로서 보기 때문이란 점을 모르고 있다.

친일파가 주도한 군사정권은 일본의 국수주의 보수세력과 유착관계를 지속해 왔다.전 관동군 참모 세지마 유조가 박정희로부터 전두환,노태우에 이르기 까지 유착 연결되었고,그는 현재도 한국의 전경련의 고문이다.세지마는한일협정의 막후 교섭 창구역을 해내고,그 후 한일협정에 따른 일본상품발주의 이권에 개입해 온 흑막의 인물이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박선원 교수의연구에 따르면 신군부는 12·12쿠데타 당시로부터 일본당국과 사전교신이 있었고,또 그들의 지원도 받아왔다는 보도다.이런 보도가 있었지만 우리의 반응은 시큰둥하다.여기서 우리는 시민의 정치교육과 역사인식에 대해 얼마나허술히 해 왔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똑바르게 알지 못하는 눈 뜬 장님이 되고서는 자기나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우리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일본사정이 정치적 반동복고로 되어간다고 할 때엔 그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한상범 동국대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