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작고 강력한 여성부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백경남(白京男) 여성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청소년 노인 복지업무까지 가져오면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크다”며 여성정책 분야만을 집중적으로입안,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성특위는 최근 이같은 공식안을 행정자치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행자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백위원장은 성희롱,성차별 사건 등에 대한 여성들의 법률적 보호 요구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시정권고같은 현재의 준사법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률안 제정권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노동부 등 관련 타부처의 반발을 줄이고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여성관련업무 이관 범위도 가급적 축소할 방침이다.
특위가 이렇게 2실2과 규모의 초미니 부서 신설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관련부처의 첨예한 이해 대립에 휘둘릴 경우 여성계의 숙원인 여성부 설치 자체가좌초될 위험이 높다는 계산도 작용한다.
특위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과,성차별 구제 개선위원회 등을 신설하고정보화교육 등 인적 자원 개발업무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또 중앙기관 및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수립 때 사전심의 강화 등 여성정책에 관한 포괄적권한도 요청하기로 했다.
허윤주기자 rara@
백경남(白京男) 여성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청소년 노인 복지업무까지 가져오면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크다”며 여성정책 분야만을 집중적으로입안,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성특위는 최근 이같은 공식안을 행정자치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행자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백위원장은 성희롱,성차별 사건 등에 대한 여성들의 법률적 보호 요구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시정권고같은 현재의 준사법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률안 제정권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노동부 등 관련 타부처의 반발을 줄이고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여성관련업무 이관 범위도 가급적 축소할 방침이다.
특위가 이렇게 2실2과 규모의 초미니 부서 신설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관련부처의 첨예한 이해 대립에 휘둘릴 경우 여성계의 숙원인 여성부 설치 자체가좌초될 위험이 높다는 계산도 작용한다.
특위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과,성차별 구제 개선위원회 등을 신설하고정보화교육 등 인적 자원 개발업무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또 중앙기관 및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수립 때 사전심의 강화 등 여성정책에 관한 포괄적권한도 요청하기로 했다.
허윤주기자 rara@
2000-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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