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차르 푸틴의 러시아/ (下)경제정책

21세기 차르 푸틴의 러시아/ (下)경제정책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0-05-31 00:00
수정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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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오일만기자] “10년내 국내총생산(GDP)을 2배로 늘리고 매년 GDP10% 성장을 달성하겠다” 지난 7일 취임한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청사진’의 내용이다.

러시아 국민들의 열광적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간단하지만 함축적인 경제재건의 약속이다.푸틴이 설계하는 ‘위대한 러시아’가 뿌리를 내리고 대외적으로 러시아의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인 까닭이다.

이 때문에 푸틴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신안보·신외교 개념 채택과 한편‘신경제 전략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취임 직후 개혁성향이 농후한카시야노프(42) 제1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총리 대행으로 전격 발탁,경제건설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했다.

푸틴의 신내각은 6월 중순까지 ‘21세기 경제세부 청사진’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하지만 푸틴정권 자체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세력들의 결집체인만큼 격심한 내부진통이 뒤따르고 있다는 현지 외교관들의 전언이다.

현재까지 급진·중도·보수의 세갈래 세력들이 내부적으로 격렬한 토의를거치면서 줄기를 잡고있다.일리아노프 경제보좌관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들은 공공부문 지출비용 감축 등 경제부문의 국가역할 축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주의자들은 가스·철도·전기 등 독점기업에 대한 통제를강화하는 다소 ‘보수적’ 경제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대해 ‘제3의 길’을 제시한 것이 푸틴의 핵심 브레인,게르만 그래프신임 경제·통상장관이다.그는 금융 감독시스템 강화와 제조업·농업부문의국가보조 철폐 및 세금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경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지난해 소련붕괴 이후 처음으로 3.2%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2%포인트 안팎의 성장을 점치고 있다.그동안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1,580억달러의 외채도 서방국가들과의 외채탕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일단 고비를 넘겼다.이런 성장세가 고유가와루블화의 평가절하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란 분석도 있지만 러시아 국민들에게 상당한 용기를 불어 넣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가 단 시일내에 무기력과 침체의늪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그만큼 옐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러시아 경제가 왜곡된 자본주의시스템에서 비롯된 부패와 관료주의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기득권층,즉 러시아의 돈과 정치적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는 과두지배세력들의 저항이다.이들은 소련 해체와 사유화 과정에서 석유회사 등 국영기업들을 헐값에 인수,막대한 부를 챙긴 집단으로서 은행과 언론까지 장악하며 당당한 권부(權府)로 부상했다.

따라서 실용주의자 푸틴이 이들과 전면 대결을 불사하기 보다는 일시적 타협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러시아 전문가들은 “권력집중이 마무리되는 향후 1∼2년 동안 이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서로의 동거가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마디로 ‘점진적 경제개혁’에 무게 중심이이동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이들 지배세력들이 정경유착과 구조적 부패의 핵심 세력인 만큼 이들의 해체없이 러시아 경제재건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진단이다.

남북 정상회담을계기로 한·러 경협도 동북아 경제건설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전망이다.한국의 소비재와 러시아의 원자재를 상호 연계하는 교역패턴에서 벗어나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이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남북한 연계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걸림돌’이 해결될 경우 한·중·북·러 등 4국이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TSR의 한반도 연결 사업을 본격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북한 지도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금강산국제그룹 박경윤회장도 “북한도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이르쿠츠크 천연가스관의 북한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oilman@
2000-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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