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채이자 때문이라지만

[사설] 외채이자 때문이라지만

입력 2000-05-31 00:00
수정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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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내세울 만 한 부존자원(賦存資源)도 별로 없는 우리로서는 대외지향의 개발전략에 의한 수출증대와 여기서 얻어지는 외환,즉 ’달러’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경제적인 삶을 윤택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만약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 외환보유고가 줄면 대외채무상환여력도함께 감소,국제신인도를 잃고 지난 97년때와 같은 위기의 발생가능성이 커질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4월 무역수지와 소득수지 등을 합친대외경상수지가 국제통화기금(IMF)사태 발생이후 30개월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낸 것은 결코 가볍게보아 넘길 일이 아니라고 본다.

물론 관계당국은 지난 4월의 2억6,000만달러 적자가 만기연장 외채에 대한이자가 집중돼 이를 상환하느라 생긴 것으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것이란설명을 했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적자발생이 충분히 예견됐던 것으로 본다.왜냐하면 그동안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역수지 흑자폭이 너무빠른 속도로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또이러한 흑자폭 급감(수입팽창)추세가 계속되는한 항구적인 ‘무역흑자기조’를 견지하겠다던 당국의 장담은 공염불의 가능성이 높다.만약 흑자기조가 무너지면 국민들은 경제운용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역수지는 지난 98년 399억달러흑자에서 지난 해 260억달러로 IMF극복의 일등공신이었다.그러던 것이 올들어서는 4월말까지 7억7,000만달러로 지난해같은 기간의 1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수출은 26·8%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은 무려 50·5%나 늘어난 때문이다.게다가 경기호전에 편승,무역신용(외상수입)이 급증해서 단기외채도 크게 늘어나는 등 대외거래가 불안한 모습이다.

이러한 수입급증은 경기상승에 발맞추기 위한 설비투자용 기계류·부품도입이 많은 데도 이유가 있으나 상당부분 고소득층중심의 과소비와 관련된 값비싼 사치성외제품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과소비가 만연되는 풍조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특히 시민단체등은 과소비방지와 함께 근검절약 캠페인을 벌여 귀중한 외화낭비를 막도록 힘써주길 당부한다.우리사회의 과소비는 위험수위에 있으며이는 계층간 위화감도 부추기는 해악이 있다.정부의 경우 거시경제에 대한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지난 1분기 성장(12·8%)과 같은 고도성장정책을 재검토,적정(適正)수준의 안정성장으로 과소비를 막고 고용구조도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항구적인 경상수지흑자기조를 착근(着根)시켜야 한다.컴퓨터 등 전기전자산업의 핵심부품 국산화로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는 일도시급하다.

2000-05-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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