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러,미·중 정상들이 한반도의 군축,평화정착 문제를 일제히 주요 관심사로 떠올리기 시작했다.6월3일로 예정된 모스크바의 미·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할 전망이며,이에 앞서 미·중 정상은 28일 밤 전화회담에서 한반도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 장쩌민(江澤民)·클린턴 긴급 통화.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미·중 사이에 새로운 공조의 틀을 모색하려는 기류가 역력하다.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28일 밤(이하 한국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안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알려졌다.

마이크 해머 백악관 대변인은 “장 주석이 이날밤 10시30분쯤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쌍방이 30∼40여분 통화에서 핵비확산 및 한반도 안정 증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큰줄기에는 이견이 없으면서도 정작 그 각론에서 입장차를 보였던 양국이 이처럼 공조협력을 선언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에는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남북회담과 관련,상대적으로 한반도에 지분이적었던 중국측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영향력 확대를 전망,협력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은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과정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측으로서는 급박하게 재편될 한반도 정세에서 제몫을 챙기기 위해서는‘중국의 질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미국의 협력요구에 응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정상은 이밖에 PNTR 및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장주석은 PNTR과 관련,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상원투표가 이뤄지기를희망했다”고 해머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대만문제와 관련,클린턴 대통령은 장 주석에게 양안 대화를 갖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숙기자.

◆ 클린턴·푸틴 새달 정상회담.

다음달 4∼5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개정문제이다.

여기에 북한핵 문제가 주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어서 이번 미·러 정상회담결과가 남북한 정상회담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샌디 버거 미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은 28일 미·러 두 정상의 회담의제와관련, “ABM문제와 북한의 핵개발,체첸사태 등 일련의 의제들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ABM 자체가 군비축소에 시각을 둔 만큼 이라크 시리아 북한 등 불량배 국가(Rogue State)의 핵개발 기도와 기술 및 부품의 불법수출입 등은 반드시 양국정상이 짚고 넘어갈 사안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 자체가 이들 국가들에 군비경쟁 빌미를 제공한다는비판이 더욱 거세지기 전 양국은 이 사안을 담을 새로운 안보이념을 도출해내야 하는 부담이 있기도하다.

한반도 문제는 냉전이후에도 벌어지는 냉전 상황을 한반도 내에서 전개되는화해 분위기와 맞춰 근본적으로 교정해야할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아직도 미국이 지정한 테러국가 범주에 포함된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러시아와의 시각조율은주변국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북한의 태도 및 회담 이후 북한의 행보는 이전에 개최될미·러 양국정상회담의 결과가 많은 심리적 요인이 될 것이며,북한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 자체가 한반도 안정에 중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미러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이나 양대 핵강국으로서 세계 핵개발의지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현은 페리 프로세스로 억제력이 미치기 시작한 북한의 핵및 미사일 개발의도가 다른 활동방법을 찾지 못하게 하는데 좋은 억제력을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제 한국의 배려속에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제 외교무대나 세계금융계 등에 다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할 북한을 세계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유엔 안보리국으로서의 러시아 역할이 긴요한 실정이기도 하다.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