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개혁의 관심 사항은 은행의 민영화다.부실채권의 정리과정에서 정부가 은행주식을 대부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행의 민영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은행의 참된 민영화가 달성되지 않으면 관치금융은 없어질 수없다.관치금융이 지배하게 되면 은행예금은 국고금과 다름없다.실질적인 은행민영화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한다.

재벌개혁은 기업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기업손실로 연결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그러한 장치로서 기업이윤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게 하는 것이다.이런 장치가 사유재산제도에 위배된다고 하나 총주식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오너들이 의사 결정을 전횡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10%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90%의 사유재산권은 무시돼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배당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건전한투자상품이 되고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직접 금융을 하기가 쉬울 것이다.

오늘날처럼 배당이 없기 때문에 주식은 단순한 투기대상으로 변질돼 주식시장은 투기장에 불과해진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80년대 중반부터 97년 외환위기를 맞을 때까지 경제발전시스템의 공백 현상을 경험했다.정부주도 경제를 포기하거나 시장주도 경제를 확립한다는 것이 그저 경제활동을 시장에다 맡기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즉정부주도 경제의 포기가 바로 시장주도 경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주도 경제는 그간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온 것이사실이다.이런 제도와 관행은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 당연히 철폐돼야 한다.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와 관행을 철폐한다고 해서 바로 시장경제 법칙이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는동시에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제도와 관행을 정립해야 하는데 결국 이것은정부가 해내야 할 몫이다.

한편 한국경제의 선진화 모델 정립에 아시아적 가치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족주의와 근면절약,높은 교육열 및 비교적 발달한 관료주의를 아시아적 가치라 할수 있다.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정립하는데 별 쓸모가 없다.그러나 아시아적 가치들은 생산력을 높이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한국인의 직업관에있어서 천직관은 비교적 약하지만 생업권이나 직분권은 매우 강하다.이런것들을 살리면 생산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료주의는 국가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관료주의를 살리면 선진화를 위한 개혁에 있어서 정부가 용이하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