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재정지원 및 공공투자 한도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지역간 균등발전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제시됐다.

기획예산처가 24일 개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투자방향’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의 김용웅(金容雄) 지역경제연구실장은 “수도권에 대한 국고지원 및 공공투자 한도제를 도입해 수도권 집중 억제를 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에 대한 지원 한도제를 도입하면 수도권과 다른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공공투자사업비는 평균 30%,택지개발 및 주택공급은 전국의 50% 이상이다.

김 실장은 또 “지역경제 및 산업위주의 획일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문화 관광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원적인 발전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그는 “산업,관광단지,도로·철도 및 용수사업 등 연관사업을 일괄해서완공하는 ‘지역개발 투자 패키지화’를 추진하는 게 좋다”고 제의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