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협 거부…政局 급랭

野, 정책협 거부…政局 급랭

입력 2000-05-25 00:00
수정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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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 임명과 무소속 당선자의 민주당 입당 등 최근의정국 상황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첨예한 가운데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여야 정책협의회 3차회의가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되는 등 정국이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강창성(姜昌成)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책협의회를 거부키로 결정했다.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우리당을 깨고 나간 이 총리서리 임명 등 일련의 행위는 여권의 인위적인 정계개편의 시도로 보며,여야 영수회담 정신을 깨고 있는 것”이라며 여권의 입장이 명확해질 때까지 여야 정책협의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서영훈(徐英勳) 대표 주재로 열린 지도위원회의에서 정책협의회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한나라당의 정책협의회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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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태기자 jthan@

2000-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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