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證市안정 시급하다

[사설] 證市안정 시급하다

입력 2000-05-22 00:00
수정 200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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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가가 사흘만에 오름세로 반전,그동안의 침체분위기를 떨쳐내고 막을 내렸다.지난 19일 증권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7.73포인트 오른730.68로 마감됐다. 코스닥 주가도 다행스럽게 약보합세에 그쳤다.재정경제부가 ‘증시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발표문을 내놓은 데 일단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 발표문은 어떤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재경부 금감위 한은이 참석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증시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에서 증시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단 시장의 신뢰를 얻은 셈이다.따라서 이러한 정부 다짐은 그 다음의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안정시책이 빠른 시일안에시장에 선보일 때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주가도 정상적인 움직임을 지속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인 주가하락에 따른 증시침체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크게 우려한다.경기회복기를 맞은 기업들에게 자금조달의 기회가 막히기 때문이다.국내 주요상장기업들은 지난 1·4분기중 사상최고의 순익을 기록,은행빚을 갚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무래도자금이 부족한 상태다.특히 장기투자는 미래를 향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또 주가하락으로 투자수익이 감소한 일반투자자들이 소비를 줄임으로써 기업경기가 위축되고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그 결과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실물경제도 침체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코스닥도 활력을 잃으면 인터넷을 비롯한 첨단산업 기술개발이 제대로 안돼 지식정보산업 기반 구축이 어렵게 된다.어디 그뿐인가.증시침체는 환율상승을 불러일으키고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외국자본은 빠른 속도로 시장을 빠져 나감으로써 외환수급의 불안을 부르게 될 것이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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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재경부 발표문이 밝힌 대로 실효성 높은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특히 효과적이고 신속한 기업·금융구조조정으로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혁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시중 부동(浮動)자금과 외국자본이 안심하고 증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란중인 공적자금조달문제도 빠른 시일안에 분명하게 처리하고 금융기관들은 공적자금투입 이전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한다.우리 경제는 지금 무역수지를 제외하고는 기업이익이 늘어나고 물가안정속에 성장도 순조롭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면 증시는 어렵잖게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다.

2000-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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