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있을 2단계 은행합병을 앞두고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다.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17일 ‘무리하게 합병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은행권은 다소 안도하면서도 ‘진의’ 파악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은행권은 이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다소 시간을 벌었을 뿐,어차피 합병은 불가피한 대세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는 여러가지 ‘합병조합’이 난무하고 있다.핵심은 ‘잘나가는 은행들’끼리 합칠 것이냐,아니면 ‘잘나가는 은행’과 ‘부실한 은행’을 하나씩 짝지울 것이냐다.시장은 전자를,정부는 후자를 선호하는 양상이다.

□우량은행+우량은행 총자산 83조원인 국민은행과 55조원인 주택은행의 합병은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양쪽 다 소매전문으로 기업금융에 취약해 유니버설뱅크로 도약하는데 약점이 있다.대규모 인원감축도 걸림돌이다.

국민·주택은행에 후발 우량은행(신한·하나·한미은행)을 합치면 이론적으로는 ‘소매+도매’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하지만 장기신용은행(도매)이흔적도 없이 사라져 기대했던 시너지효과를 상실한 국민은행의 현주소가 설득력을 떨어뜨린다.흡수합병에 대한 후발 우량은행의 거부감도 크다.

하나은행과 한미은행의 합병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기업금융과 개인금융(PB)에 강해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기업문화도 비슷하다.그러나 합병후 총자산이 75조원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이라는 정부의 기대에는 못미친다.여기에 신한은행을 끌어들이면 123조원에 이르지만 신한은행의 독자생존 의지가워낙 강하다.

□우량은행+부실은행 국민과 주택은행을 각각 축으로 하고 여기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외환,한빛,조흥은행을 짝지우는 모델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일단 정부가 선호한다.

‘소매+도매’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규모의 경제’에 부합할 뿐 아니라 골치덩어리를 우량은행에 하나씩 떠맡김으로써 돈(공적자금)이 덜 드는장점이 있다.

국민과 외환은행의 결합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진다.흡수합병을 피해 외환은행이 비슷한 덩치인 주택은행과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

□우량은행+부실은행+후발우량은행 우량은행에 부실은행을 짝지웠다가 동반부실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량은행을 버팀목으로 하나씩 더 짝지우는 조합이다.즉 ‘우량+부실’조합에 신한,한미,하나 등 후발 우량은행중에 하나를 얹는 것이다.국책은행중 시중은행과 성격이 유사하고 영업실적이 건실한기업은행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부실+부실+부실은행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한빛,조흥,외환 등 부실은행을 하나로 묶는 방안은 대주주인 정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점에서 합병작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다 기존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회수마저 난망하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은행+벤처기업 부채비율이 50%미만인 벤처기업 등 초우량 기업에 은행을넘기는 방안도 정부 내부에서 은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모금융기관은 보고서에서 은행 경쟁력 제고와 공적자금 조기회수를 금융과 IT(정보기술) 결합의 강점으로 꼽고 있다.은행 소유구조 개정을 전제로 한다.

안미현기자 hyun@.

*은행합병 왜 필요한가, 글로벌 자본시대 유일한 생존수단.

은행 합병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산업인 금융경쟁력에 따라 국가 장래가 좌우되기 때문이다.현재 세계 금융시장은 범세계적인 금융규제 완화,자본자유화,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단일화·통합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국제금융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미국의 경우,대형화를 위한 인수·합병으로 은행수는 90년대 들어 대폭 줄고 자산규모는 급증하는 추세다.국제적인 M&A도 활발하다.독일 도이체방크는 미국의 뱅커스트러스트와의 합병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은행으로 변모했다.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적은 스위스,네덜란드 등도 2∼3개의 초일류 은행을 보유한 실정이다.지난해말 현재 스위스의 UBS은행은세계 8위다.반면 국내 금융시장 여건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독자생존력이 없다는 것이다.세계 10∼13위 수준의 실물 경제력에 비해 금융부문은 세계 40∼50위 수준이며 자산규모 세계 100대 은행에 국내은행은 한곳도 끼지못한다.

따라서 2차 금융구조조정은 ‘자기생존’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같은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구조조정을 잘해야 한다.금융 전문가들은 전략적 목표가 있는 합병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즉,소매금융에 특화된 은행과 국제금융에 강점이 있는은행간의 합병 등 취약점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합병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독일의 도이체방크가 미국의 뱅커스트러스트를 인수한 것은 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전략적 합병으로 평가받고 있다.합병이후 중복되는 조직의 재편도 중요하다.군살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합병에 따른 세금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필요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은행부실 왜 생겼나, 정경유착·관치금융이 '뿌리'.

은행의 부실을 털어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그러나 부실 발생의 근원을찾아내 틀어막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은행부실화는 주기적으로 반복될수밖에 없다.

은행부실의 근원은 정경유착에서 싹이 텄다.권력과 돈의 결탁이 경제난국의뿌리가 된 셈이다. 기업들은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혈안이 돼 있고 은행들은신용도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과거의 누적된 폐해가 우리 경제를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몰아넣었다.

은행들이 부실기업에 돈을 대출해주는 데는 예외없이 검은 뒷거래가 숨어있었다.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은행돈을 빌려 쓸 수 없었던 기업들은 권력을 동원했다.은행들도 어떤 경우에는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 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실금융은 금융을 정부가 지배하는 ‘관치금융’의 산물이기도 하다.

자율성을 상실한 금융기관은 부실을 예견하고도 막지 못했다.부실기업을 떠안아 결국 자신도 부실화되는 공멸의 길을 걷고 만 것이다.

97년 1월.철강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던 한보가 부도를 내고 쓰러졌다.마침내 곪을대로 곪은 상처가 썩은 속내를 드러냈다.한보가 권력을 업고 은행에서 빌린 돈은 3조4,000여억원.당시 한 조사에서 금융기관 임원 10명중 8명은한보 대출과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대출금중 상당 부분은 실세금리보다 4∼5%포인트 낮은 특혜성 금리로 판명됐다.그 결과 제일·산업·외환은행 등은 자신들이 빌려준 돈으로 인해 좌초됐다.

한보사태가 드러낸 환부(患部)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당시 은행권의 부실대출 규모는 13조5,000억원에 달했다.한보사태는 부실기업과 은행들의 실체가드러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

기아와 대우사태는 선단식 기업경영과 여신관리체제의 허술함이 빚은 합작품이다.

모든 은행은 올 1·4분기에 흑자를 기록했다.외관상으로는 위기를 탈출한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부실의 잠재요인은 아직도 은행 내부에 도사리고 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아직도 총 67조원이나 된다.총여신에서차지하는 비율은 8.4%.빌린 기업의 미래상환 능력을 감안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라 부실 여신이 늘어난 것이다.지난해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우사태의여파로 우량은행들도 1∼3%포인트씩 낮아졌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지켜볼 계획이다.은행이 잠재적부실을 모두 드러내고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은행 자율에 맡길 때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나오고 있다.

일단 2차 구조조정엔 적어도 20조원의 공적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그러나시기를 놓치면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삼성경제연구소 유용주(劉容周)수석연구원은 “은행의 향후 부실 발생을 막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커지고 대외신인도도 떨어져 또다시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머뭇거리다간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