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제 폐지’ 논란 가열

‘공무원 계급제 폐지’ 논란 가열

입력 2000-05-20 00:00
수정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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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가 18일 발표한 공무원 ‘계급제’ 폐지안을놓고 공직사회에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朴成轍)는 20일 전체회의를 갖고 인사위의 계급제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힐 계획이며,대구시 공무원협의회는 19일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또 인사위와 행정지치부 등 각 부처 홈페이지에는 지지반응이 많았으나 객관적인 업무 계량화 작업이 선행돼야 수긍할 수 있다는반응들이었다.

공무원 모임인 다산방(dasan.new21.org)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직급과 계급이 달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객관적인 성과 측정만 전제된다면 대 환영”이라는 글이 대부분이었다.또 한 네티즌은 “먼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공개해야 하며 직무분석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전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대안 제시도 했다.

김광웅 인사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부의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지는 변함이 없고 발표한 시안을 기초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공직사회의 파장을 고려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쉬운 것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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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0-05-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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