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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 신청자가예상에 크게 못미치자 19일 시내 25개 구청에 긴급 대책을 지시했다.

지난 2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신청 가구는 당초 예상한 2만4,000가구의 28.5%인 6,831가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25개 구청에 “새 제도의 성패는 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는데 달렸다”며 저소득 시민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펴도록 지시했다.

이처럼 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중앙정부의 홍보 부실 및 지자체의 전문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졸속 시행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전국의 지자체들이 대부분 특별한 홍보계획 없이 현수막을 내거는 정도에 그치고,정부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홍보예산을 1억2,000만원 밖에 책정하지 않는 등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 결과 정부가 예산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마저 시민단체들에의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이날 현재 당초 예상한 수치의 60% 정도인 600여명만이 신청했다.시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모든 공무원이 1인당 1가구씩 방문해 홍보하는 등 비상 작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하루 10여명의 시민들이 담당부서인 시·군·구가 아닌 시 인력관리센터에 찾아와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를 내려다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당국의 홍보활동이 너무 부실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제도가 성공하려면 오는 7월까지 2개월여동안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담당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4,450가구를 포함한 5,785가구(1만1,389명)나 되지만 업무 담당자는 사회복지요원 24명,자원봉사자 등 보조요원 63명 등 87명에 불과하다. 아산지역 역시 4,233가구 9,051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요원 21명과 보조인력 32명 등 53명으로조사를 마쳐야 하는 등 전국의 지자체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있다.

게다가 조사항목 자체가 자산조사 및 주거실태,보장사유 등 수십 가지로 복잡한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공공근로요원 등 비전문가 투입시 말썽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의 예정과 달리 당분간 계속 접수를 받기로 했다”면서 “조사 인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근로요원 등 보조요원을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김영중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