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朴泰俊) 국무총리가 19일 전격적으로 물러났다.취임한 지 불과 4개월만이다.세금회피 등을 위해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법원판결을 통해 드러난 것이 퇴진의 이유다.본인도 당혹스럽겠지만 국민들에게도 내각을 지휘하는 총리가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문제로 퇴진한 것은민망한 일이다.

박 전총리는 지난 88년부터 93년까지 명의신탁으로 서울시내에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6건을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총리실의 해명처럼 그 무렵에는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다.과거의 잣대로는 잘못된 일이 아니었다.부동산실명화법이 시행된 것은 95년 7월이기 때문이다.그 때만 하더라도 상당수 재력가들은 세금을 줄이거나 부동산투기에 대한 눈총을 피하려고 명의신탁을악용한 것도 사실이다.박 전총리가 평범한 자연인으로 지내고 있다면 크게문제삼을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그러나 현직 총리의 도덕적 하자라는 측면에서 사정은 다르다.총리는 공직자의 대표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품위를 요구받는다.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직자의부정한 처신과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한마디로 영(令)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

박 전총리가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총리실의 해명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더구나 현 정부는 국정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현직 총리의 조세회피 의혹을 가감없이 지적한 법원의 판결은 주목할 만하다.국민의 정부에서는 누구라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판결로 입증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전총리의 개인적 업적을 감안하면 불명예 퇴진은 안타까운 일일수밖에 없다.그는 이른바 '포철신화'로 국가경제를 일구었다.현 정부 출범이후에는 공동정권의 한 축으로서 IMF체제 극복 및 경제개혁에 앞장섰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민족적 대사를 앞둔 상황에서 총리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지리한 논쟁이 자칫 불필요한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박 전총리의 조기퇴진 결정은 적절했다고 여겨진다.

공직사회는 박 전총리의 퇴진을 도덕성과 품위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한 순간의 잘못이라도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생각으로 자신은 물론 주변을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공직자라면 축재 자체를 아예 기피대상으로 삼는 게 속이 편할 것이다.아직도 국민들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여기고 있다.공직윤리가 조속히 뿌리를 내리도록 내부개혁작업에도 지속적인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