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朴泰俊) 전 국무총리는 갑작스런 퇴진을 통해 적어도 세가지 교훈을남겼다.
첫째,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도덕적 뒷받침 없이는 고위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정부에서 박 전총리는 최상의 인선으로 평가됐었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해박한 경제지식,디지털 마인드,불도저 같은 추진력,영남출신이라는 점까지….그러나 그 모든 장점도 10년 전의 '편법적' 명의신탁이라는 오점을 덮지는 못했다.
둘째,우리사회 전체가 개혁을 소리치고 있지만 개개인의 개혁인식과 실천지수는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지난 17일 박총리의 명의신탁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모두들 “어떻게 박총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을까”라는 의문을 표시했다.크든 작든 정치적으로 파문이 예상되는 판결 일정은 검찰이나 경찰,국정원 등 정보관련 기관을 통해 미리 파악되기 때문이다.이번 파문도 박 총리의 재산관리인 조창선씨가 소송을 취하했으면 저절로 사라질 뻔한 것이었다.그런데도 판결까지 끌고가 화를 자초한 셈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박총리가 재판 일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남의 재산을 뺏은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신경을 쓰지않은 것이다.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박총리조차도 18일 오전까지는 명의신탁이 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세번째 교훈은 새로 임명될 총리나 개각 이후 취임하는 장관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 같다.박총리의 명의신탁 사건 판결이 보도되고 사임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불과 48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그 시간 동안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직원들의 분위기는 과연 어땠을까.박총리의 불운을 아쉬워하며 해명에 열을올렸을까.아니면 부도덕한 총리는 물러나야 한다는 소신을 폈을까.
총리실 사람들은 놀랄 만큼 냉정하고 무서울 만큼 침착했다.한 국장급 간부는 “총리가 김종필(金鍾泌)이든 박태준이든 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다만 총리가 바뀌고 개각이 이뤄지면 누가 장·차관이 되고 승진을 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새 총리와 장관들은 이렇게 '무서운' 공무원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도운 정치팀기자 dawn@
첫째,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도덕적 뒷받침 없이는 고위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정부에서 박 전총리는 최상의 인선으로 평가됐었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해박한 경제지식,디지털 마인드,불도저 같은 추진력,영남출신이라는 점까지….그러나 그 모든 장점도 10년 전의 '편법적' 명의신탁이라는 오점을 덮지는 못했다.
둘째,우리사회 전체가 개혁을 소리치고 있지만 개개인의 개혁인식과 실천지수는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지난 17일 박총리의 명의신탁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모두들 “어떻게 박총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을까”라는 의문을 표시했다.크든 작든 정치적으로 파문이 예상되는 판결 일정은 검찰이나 경찰,국정원 등 정보관련 기관을 통해 미리 파악되기 때문이다.이번 파문도 박 총리의 재산관리인 조창선씨가 소송을 취하했으면 저절로 사라질 뻔한 것이었다.그런데도 판결까지 끌고가 화를 자초한 셈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박총리가 재판 일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남의 재산을 뺏은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신경을 쓰지않은 것이다.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박총리조차도 18일 오전까지는 명의신탁이 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세번째 교훈은 새로 임명될 총리나 개각 이후 취임하는 장관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 같다.박총리의 명의신탁 사건 판결이 보도되고 사임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불과 48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그 시간 동안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직원들의 분위기는 과연 어땠을까.박총리의 불운을 아쉬워하며 해명에 열을올렸을까.아니면 부도덕한 총리는 물러나야 한다는 소신을 폈을까.
총리실 사람들은 놀랄 만큼 냉정하고 무서울 만큼 침착했다.한 국장급 간부는 “총리가 김종필(金鍾泌)이든 박태준이든 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다만 총리가 바뀌고 개각이 이뤄지면 누가 장·차관이 되고 승진을 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새 총리와 장관들은 이렇게 '무서운' 공무원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도운 정치팀기자 dawn@
2000-05-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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