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양측은 18일 5차 준비접촉에서 실무절차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의 기본틀을 마련했다.이로써 6월 12∼14일 평양에서 분단이후 최초의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열리게 됐다. 5차 준비접촉에서 서명·발표된 15개조 31개항의 실무절차합의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기본 설계도라는의미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출발이라는 점에서 민족사적 의미도 크다.반세기가 넘도록 반목과 대립으로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21세기 민족통일 실현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합의서 내용에서 남측 취재단 규모가 50명으로 축소된 것은 옥에 티로 지적된다.또한 베를린선언의 4대과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사전에 구체화하지 못한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다.물론 모든 협상에서 100% 만족은 있을 수없는 만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타협과 양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정상회담에서 알찬 내용의 성과를 도출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회성 회담성과에 집착해서는 안될 것이다.남북 양측이 지난 50년 이상 나름대로의 국가체제를 운영해왔고 또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어디까지나 상대방측 견해를 존중하면서 효율적 회담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남북간의 엄연한현실의 벽을 인식하고 실현 가능한 부문에서부터 회담성과를 도출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남북정상회담에서 과욕을 부리지않고 가능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실용주의적 태도로 임하겠다”는 입장을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남북문제가 단 한차례 정상회담으로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한반도 역사의 자명한 진리일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과제는 회담의제에서 현실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남북문제는 남북 당사자 원칙에서 해결돼야 마땅하지만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미국의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은 아니다.다만 북·미간의 첨예한 현안보다는 한반도 평화보장과 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를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쟁점현안보다는 실현 가능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회담성과가 더욱 중요하다.
아무튼 실무절차합의서 타결을 계기로 통일민족사에 큰 사건으로 기록될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다.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출발이라는 점에서 민족사적 의미도 크다.반세기가 넘도록 반목과 대립으로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21세기 민족통일 실현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합의서 내용에서 남측 취재단 규모가 50명으로 축소된 것은 옥에 티로 지적된다.또한 베를린선언의 4대과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사전에 구체화하지 못한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다.물론 모든 협상에서 100% 만족은 있을 수없는 만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타협과 양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정상회담에서 알찬 내용의 성과를 도출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회성 회담성과에 집착해서는 안될 것이다.남북 양측이 지난 50년 이상 나름대로의 국가체제를 운영해왔고 또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어디까지나 상대방측 견해를 존중하면서 효율적 회담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남북간의 엄연한현실의 벽을 인식하고 실현 가능한 부문에서부터 회담성과를 도출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남북정상회담에서 과욕을 부리지않고 가능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실용주의적 태도로 임하겠다”는 입장을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남북문제가 단 한차례 정상회담으로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한반도 역사의 자명한 진리일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과제는 회담의제에서 현실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남북문제는 남북 당사자 원칙에서 해결돼야 마땅하지만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미국의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은 아니다.다만 북·미간의 첨예한 현안보다는 한반도 평화보장과 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를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쟁점현안보다는 실현 가능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회담성과가 더욱 중요하다.
아무튼 실무절차합의서 타결을 계기로 통일민족사에 큰 사건으로 기록될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다.
2000-05-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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