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 미국 하원이 17일 중국의 인권 상황과 정책들을 점검하는 내용의 법안에 합의함으로써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다음주에 통과될 전망이다.

PNTR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 로버트 마쓰이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마지막 쟁점이었던 중국에서의 수입 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 강화 문제가 심야협상 끝에 타결됐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와 노동계 등의 주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중국에 PNTR을 인정하는 대신 인권상황 등에 대한 감시체제를 연계시키자고 요구해 왔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과 역사적인 미-중 무역협정을 체결하고중국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지지와 PNTR 지위 부여를 대가로 농산물에서통신에 이르는 중국의 광대한 시장을 미국 기업들에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샌더 레빈 의원(민주·미시간)과 더그 비우라이터 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의회가 중국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이 WTO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법안을 공동 제안해 놓고있다.

이 법안은 또 중국에서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강화와중국의 협정준수 여부에 대한 WTO의 연례심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WTO가중국의 가입 이후 대만도 즉시 회원으로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