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이 울렸으나 쥐 한마리뿐(泰山鳴動 鼠一匹)’이라더니 우리 사회를시끄럽게 했던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 수사가 실체에 전혀 접근도 못한채 사실상 종료됐다.알스톰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주범 최만석씨(59·재미교포)가 해외에 도피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수사가 벽에 부딪혀 검찰이 닭쫓던개처럼 손을 쓸 수 없게 됐다.

처음 검찰의 공개수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건국후 최대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나돌던 로비의혹의 진상과 문민정부 고위인사들의 개입 여부를파헤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으나 결과는 뱀꼬리도 못찾은 꼴이 됐다.이번 수사는 연서(戀書)사건으로 촉발된 백두사업과 관련된 이른바 ‘린다 김’ 로비사건 와중에 1,100만달러 송금이라는 실체가 확인돼 여성 로비스트가 구속된 만큼 국민들로 하여금 국책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처음으로 규명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었다.

국민들은 검찰이 공개수사를 선언하고 실체규명에 자신감을 보이자 서슬 퍼런 검찰의 자세를 보일 때라며 마음속으로 성원했다.이는 ‘린다 김’ 사건이시끄러움에도 검찰이 “백두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감사원 감사 등 여러차례 걸러진 사건이고 ‘부적절한 관계’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며재수사를 거부한 것과는 사안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당초 의욕과는 달리 고속철도 로비의혹 수사는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수사의 핵심은 알스톰사의 로비가 고속철사업 결정에 영향을 주었느냐와 커미션 자금이 정·관계 고위층에게 흘러 들어갔느냐이다.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주범의 신병을 확보하고 진술을 토대로 물증을 찾아내는 것이기본수순임에도 주범의 소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의혹만 부풀린 결과가 됐다.

검찰의 안일한 수사태도도 지적치 않을 수 없다.서울지검이 거액의 커미션첩보를 입수한 것이 97년 6월경이고 반년 이상 내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한계였다.98년초 사건이 대검으로 넘겨졌으나 1년반 이상미제(未濟)로 남아있다가 지난해 10월쯤 최씨를 처음 소환 조사했으나 실체규명엔 실패했다.

결국 올들어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공범에 대한 본격 조사가 시작됐고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 3년이 5월16일로 임박해오자 공범을 구속하면서 공개수사를 선언했다.주범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고 도피 가능성이 예측되는 만큼 신병 추적·확보가 우선임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은 책임을 면키 힘들다.

당초 검찰은 공개수사를 밝히면서 주범 최씨가 출국한 흔적이 없음을 들어신병확보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공소시효 만기가 다가오자 비정상적인 출국가능성을 인정했다.주요 피의자에 대한 추적·감시체제의 허점을 보인 셈이다.더욱이 ‘그냥 공소시효를 넘겼을 경우 나중에 사건을 은폐했다는 비난을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은 이번 공개수사가 면죄부를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제 주범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는 자금추적과 외곽조사에 의존하는수밖에 없다.자금 추적은 외국과의 공조가 어려우며 외곽조사는 증거 확보가 힘들어 뇌물고리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그래도 주범의 소재파악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 송환절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검찰의과제이다.언젠가는 진실이 규명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한다.

대전법조비리,옷로비·파업유도·항명파동 등 잇단 내홍을 겪으면서 검찰의권위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한 바와 같이 정확한 진상규명과 가감없는 발표,엄정한 처리야말로 검찰을 살리는 첫걸음이다.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검찰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일이다. 기회를잘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수사의 값비싼 교훈이다.

[李基伯 논설위원] k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