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여성 로비스트 호기춘(扈基瑃·51·여)씨의 구속으로 촉발된검찰의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 사건 수사는 핵심 인물로 지목된 로비스트 최만석씨(59)가 해외로 출국한 것이 확실시되면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 더이상의 수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최씨가 없는 상태에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무의미하다”면서 “최씨가 검거돼야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시종 강조해왔다.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의 규명은 애당초 최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제 최씨에 대한‘신병확보 실패’를 이유삼아 자연스럽게 사건을 접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로 인한 비난도 감수하게 됐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공개할 때부터 최씨의 해외도피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사건 공개 초기부터 “최씨가 검거돼야 명확히 밝혀진다”고 미리못을 박는 듯한 입장을 취했지만 지난해 최씨를 소환조사하고도 풀어줘 결과적으로 그의 해외도피를 도운 것은 의문점으로 남고 있다.
이와 함께 최씨의 출국경로 및 호씨가 받은 사례금의 적정성 여부 등도 의문으로 남고 있다.
그러면 검찰이 이처럼 수사전망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즉 최,호씨에 대한공소시효(16일)가 다가온 상태에서 이 사건을 그대로 덮었다 뒤늦게 사건이공개됐을 때 ‘사건은폐’ ‘직무유기’ 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고육책’으로 사건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 더이상의 수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최씨가 없는 상태에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무의미하다”면서 “최씨가 검거돼야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시종 강조해왔다.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의 규명은 애당초 최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제 최씨에 대한‘신병확보 실패’를 이유삼아 자연스럽게 사건을 접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로 인한 비난도 감수하게 됐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공개할 때부터 최씨의 해외도피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사건 공개 초기부터 “최씨가 검거돼야 명확히 밝혀진다”고 미리못을 박는 듯한 입장을 취했지만 지난해 최씨를 소환조사하고도 풀어줘 결과적으로 그의 해외도피를 도운 것은 의문점으로 남고 있다.
이와 함께 최씨의 출국경로 및 호씨가 받은 사례금의 적정성 여부 등도 의문으로 남고 있다.
그러면 검찰이 이처럼 수사전망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즉 최,호씨에 대한공소시효(16일)가 다가온 상태에서 이 사건을 그대로 덮었다 뒤늦게 사건이공개됐을 때 ‘사건은폐’ ‘직무유기’ 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고육책’으로 사건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5-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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