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정부의 다른 부처 관계자들도 “요즘 교육부를 들여다보면 너무 아슬아슬다”고 평할 정도다.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더 그런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교육부는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취지라며 잇따라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주엔 교사들의 봉급을 매년 4만∼5만원씩 2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교사들의 봉급인상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나 중앙인사위원회는 불쾌한 빛을 감추지 않았다.“한마디 협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발표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내저었다.이에앞서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과외비 지원을 발표했다.물론 이것도 없었던 일로 돼 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에는 지방대 출신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이 역시 행정자치부와는 한마디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공염불로 끝나는 분위기다.기대에 부풀었던 지방대학 출신들만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행자부가 최근 이와 관련,“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통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부가 이렇게 경솔할 수 있느냐”는 항의가 언론사 등에 빗발쳤다.

이같은 잇따른 공약(空約)으로 교육부는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일부 학부모과 교사,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한들 교육부의 발표를 믿겠느냐”고 반문했다.교육부의 신뢰저하에 그치지 않고 정부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교육부총리제도입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일부에선 양치기 소년이 연상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여러 차례의 거짓말에 익숙한 양치기 소년이 뒤늦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강조한들 누가 믿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교육부의 충정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타진해본 뒤 발표하는게 순리가 아닐까.한건주의를 앞세우는 듯한 발표는 자칫 공명심에 사로잡힌 부처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곽태헌 행정뉴스팀 차장]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