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행자부 司試 1차합격자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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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5-15 00:00
수정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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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발표한 제42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수에 대한 논란이 수험생들과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왜 합격자 수를 적게 발표했느냐고 항의하고 있고,행자부는 적정한 인원을 발표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험생은 14일“행자부가 지난 40·41회 시험문제를 잘못출제, 500명씩 합격자를 더 발표한 책임을 42회 응시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자부 홈페이지에 올린 수험생들의 항의를 종합해 보면 원래 2,400명선에서 합격자수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1,897명으로 줄여 이번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수험생들은 지난해 709명을 최종 선발하면서 1차 시험합격자를 1,842명으로 정했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근 100명이 늘어난 800명을 선발하는데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행자부장관이 정하게 돼있는 고유 권한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격자수를 1,897명으로 정한 것은 시험위원들의 채점 부담도 고려했다”며 “1차 합격자 수가 최종합격자의 4.8배에 이르는 수치로 평균 4.5∼5배 사이에 발표하던 예년과도 차이가 나지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5-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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