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徐泳得 국방부검찰부장)은 14일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 군병원 및 병무청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수반의 한 관계자는 “지역의 병역비리에 대해 이미 자료를 상당량 확보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월 합수반 출범 이후 병역비리와 관련,46명이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구속되고 34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구속자는 뇌물 공여자(2,000만원 이상)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전·현직병무청 직원 12명 ▲현직 군의관 3명을 포함한 전·현직 군의관 8명 ▲병역브로커 2명 등이다.불구속자는 ▲전·현직 병무청 직원 3명 ▲전·현직 군의관 3명 ▲뇌물 공여자(2,000만원 미만) 28명이다.

합수반은 반부패연대에서 넘겨받은 정치인 210명 중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고 혐의가 짙은 정치인 27명의 아들 31명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만 불구속기소하는 데 그쳤다.이에 따라정치인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반부패연대 명단에 올랐던 정치인 아들들의경우 면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금품이 오간 증거를찾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합수반은 반부패연대로부터 넘겨받은 명단 중 공소시효(10년 기준)가 지나거나 나이 초과로 정밀재검 대상에서 제외했던 정치인 아들 40명은 소환조사없이 기록검토를 통해 비리의혹을 확인중이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