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권교체 후 첫 단독 회동에서 정치안정과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지역주의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언술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협력할 경우 우리 민주정치의 성숙과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다.

문화의 이질성이 높은 다민족 국가에서도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자각과 합의를 통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네널란드나 레바논 정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협동 사회적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라고 부르는 이러한 정치는 인종,언어,종교로 나누어진 지역주민들 간에 적대감은높으나 사회의 균열구조가 정치 차원으로 파급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하물며 단일민족국가인 우리의 경우 정치의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다민족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다.제3세계 국가의 백과사전이 보여주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문화의 동질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종교의 차이가 정치나 사회관계에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동일한 민족,동일한언어에 근거한 정치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지역분할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현실은 몰 역사적이고 무책임한 정파들의 전략·전술 때문에 강화되어 왔고,확대 재생산되었던 것이다.산업화 초기 ‘여촌야도’의 투표성향을 보였던 71년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우리의 정치에서 지역주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후 군사정권이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와경제개발정책을 활용하고 특정 지역 출신의 정치지도자를 탄압,배제함으로써지역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1987년 민주화과정에서 지역에 근거한다당제 출현이 정당의 지역분할 구조를 강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행히도 2000년 4·13 총선 과정은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조장되고 구조화된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으리란 희망을 던져준다.선거로 접어들면서 일부야당 지도자들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나 언론과 시민단체,그리고 여론의 따가운 비판 때문에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 수 없었다.표의 동서 분할현상도 약화되었고,특히 충청권은 정당의 지역 지지기반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호남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4명이나 당선되었다는 의미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결집된 영남지역의 투표성향이 문제로 남는다.김영삼 전대통령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전직 대통령이 국정이나 정치에 간여하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지만 우리나라 정당정치를 한 단계도약시키기 위해 필요한 그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정당사에서 뿌리가 같은 민주화 세력이 서로 협조하고 경쟁하는 풍토를 마련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겠다.

‘여소야대’의 정국은 정파간 사안별로 공조하는 운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장기적으로는 정치권에 의해 조장되고 구조화된 정당의 지역성은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될 때 해소될 수 있다.정당은 정책이념과 노선이 유사한 정치인들로 재편하는 것이 한 방안일 수 있다.인위적 정계개편의 전망은 뚜렷하지 않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할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탈 3김 정치가 가시화되는시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김영삼 전 대통령이 우리 정당정치의 지역성 해소에일조한다면 그의 재임 중 공과 실정에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유승남 국민대교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