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이 12일 밝힌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충격적’이다.

예상은 했지만 세금 한푼 안내고 유통되는 거래규모가 98년 기준으로 최소73조원(GDP 대비 17%)에서 최대 158조원(GDP 대비 36%)에 이른다는 얘기다.98년 이후 성장률을 감안하면 지하경제 규모가 120조원이 넘을 것이란 계산이가능하다.

95년 3월 조세연구원과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93년 기준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2%로 나타나는 등 국내 5∼6개 연구기관들의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대략 GDP의 20% 안팎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번 자유기업원 조사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지하경제는 특히 범죄와 탈세,사회비리로 연결돼 ‘지상경제’로 끌어올려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하경제란 일반적으로 ‘조세 부과에서 벗어난 거래’를 말한다.탈세소득 또는 공식적 국민계정 소득에서 계측되지 않는 소득이다.사채시장 등 사금융시장과 탈세·비리에 의한 ‘검은 돈’ 시장으로 구분된다.지하경제의 주류를 이루는 사금융시장은 정부 당국에 의해 금융행위로 인정받지 않은 사채업자들이 금전의 대부,금융중개 등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사채업자들의 금융거래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불법·탈법적인 거래,탈세행위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의 지하경제,세계 8위 자유기업원 유승동(劉承東) 연구원은 “외국기관 등의 조사 결과로는 나이지리아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77%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했고,태국과 이집트가 70%로 2∼3위,필리핀·멕시코가 4∼5위,한국은 세계 8위의 지하경제 규모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경제 규모가 해마다 평균 GDP의 최소 10%에서 최고 30%로 추정되며,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돈세탁 규모도 연간 최소 54조원에서 최고 169조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세계의 지하경제 규모도 20% 선으로 추정되고 있다.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세계 지하경제의 규모가 9조달러에 육박,세계 국민총생산(GDP) 39조달러의 23%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었다.

육철수기자 y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