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입력 2000-05-11 00:00
수정 2000-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는 10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비리 등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청구는 도내 20세 이상 주민의 1,000분의 1이상(6,000명 정도)이 연대서명해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감사청구 대상은 자치단체의 부당한 재산 취득,매각,관리처분,공권력 남용,부당한 행정집행 및 재량권 남용행위,도시계획 관련 비리 등이다.

도는 감사청구가 있을 경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맡고 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기술사 등으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구성,감사를 실시한뒤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감사 청구조례안을 오는 18일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중 서울 등 12곳이,2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1곳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각각 시행중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5-1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