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읍면동위주 구조조정… 직원 격무 시달린다

[발언대] 읍면동위주 구조조정… 직원 격무 시달린다

다산방 기자 기자
입력 2000-05-10 00:00
수정 2000-05-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전례없던 행정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다.바람직한 일이나 IMF사태를 헤쳐나오면서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흠이다.국민들은 단순히 몇명,몇%의 산술적인 수치를 보며 정부의 구조조정 성과를파악하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조정은 읍면동 단위의 구조조정에 그치고 있어 정부 스스로 행정의 최말단인 ‘손발’을 자르고 있다.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수준이 저하되고 국민생활 저변의 문제들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산불,수해,한해,방역등 재해대비가 소홀해지고 있으며 불법건축물및 불법농지전용,불법위생접객업소관리 등 단속 지도업무등에 손쓸 겨를이 없어 만약의 사태 발생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이 덮어쓰게 되어 있다.

한정된 인원과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어떻게 완벽한 일선 행정이 가능하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읍면동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읍면동에 오면 그럴 수 밖에 없다.중앙과 도,시군구의 수많은 지시를 집행하고 지역민의 잡다한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뚜렷이한 일도 없이 하루 해가 지고 자신의 고유업무는 밤에 처리하기가 일쑤다.

더욱이 읍면동 직원은 대표적 3D업종이다.작업복을 입고 산불을 끄고,약통을 메고 구제역 소독을 하며,하수구를 청소하고,무허가 건물철거 등 단속업무를 수행하다가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또한 읍면동 직원은 만능을 요구당하고 있다.대통령과 청와대는 물론 중앙 각 부처의 시책이 결국 읍면동 직원을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읍면동 직원은 민원을 처리하고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며 국민의 실질적 복지를 담당하고 나라의 존립을 위해 세금을 걷는다.그런 와중에 언제나 5분대기조처럼 일요일도 없이 긴장된 상태로 각종 사태를 해결해나간다.이 시간에도 읍면동 직원은 마을 어귀마다 산불감시 보초를 서고 약통을 메고 구제역방역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어느 기관,어떤 공무원도 이렇게 혹사당하지는 않는다.심지어 군인조차도 일요일은 있다.나라를 묵묵히 사랑하며 박봉을 감내해온 그들에게서 이제는 마지막 진정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사명감은 지켜줘야 한다.읍면동 직원의 사기를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정부의 정당한 권위도 정상적인 행정수행도 요원하다.중앙과 도단위,시군구를 축소하더라도 읍면은 제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다산방[서울 용산구 효원동]
2000-05-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