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연말까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5조원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이 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조달한다.시장에 부담을주는 무보증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두 투신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철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과 이용근(李容根)금감위원장,진념(陳^^)기획예산처장관,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6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5조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두 투신사는 공적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6월중 증권사(판매사)로전환되고 운용사는 분리된다.공적자금은 신탁재산의 부실을 떠안은 증권사에투입된다.

정부는 그러나 두 투신사에 대한 구체적인 투입자금의 규모와 시기,부실규모 등은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12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종구(李鍾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한투에투입한 기업은행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등 평가문제가 있어 양 투신사의 부실규모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4조8,000억∼5조2,000억원 수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국장은 또 “대투의 김종환 사장은 퇴진하나 한투의 이종남 사장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면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철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두 투신에 투입할 자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자체회수 자금과 보유자산을 담보로 발행할 자산담보부채권(ABS),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실채권 정리기금 3조∼4조원을 차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