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시안이 발표되자 해당부처는 이해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보였다.부총리로 승격되는 부서는 부서대로,신설되는 부서는 그 부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쏟아냈다.

◆행정자치부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직접 관련이 없다.그러나 개편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기능조정위원회’가 행자부에 있어 주무부처로서의역할을 하고 있다.

기능조정위의 사실상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김범일(金範鎰)기획관리실장은 “공정하게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부처이기주의가 아닌 미래 지향적으로 조정작업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총리급이 돼야 한다는 중장기적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산업·금융·재정·거시경제·대외경제정책 등의 기능을 재경부가포괄적으로 갖고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재경부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외담당차관보 신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대안으로는 국제금융과 경제협력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국제경제조정관(1급)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책국과 국민생활국을 통합한 경제정책실(1급) 신설안이 제시됐는데이질적 업무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국제금융국과 경제협력국을 한 국으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도 “외환부문 파수꾼 기능을 약화시켜환란을 유발했던 재경원의 우를 다시 범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밝혔다.

◆교육부 인적자원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부총리제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8일 ‘교육부총리제의 도입 필요성’이라는 자체 자료를 통해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지휘·조정을 위한 차관보 설치와 인적자원정책조정국 등 1차관보·1국4과의 증설을 포함한 조직개편 방안도 내놓았다.

또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제1안(단기안)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며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제2안(중·장기안)으로 학교교육 기능을슬림화하고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인적자원개발부’로전환하는 등의 2개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정부조직개편위원회의 공청회안이 확정되면 초·중등 및 대학업무만 대폭 하부기관으로 넘기며 현행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조직의 슬림화’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총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교육부의 위상과 인력구조 아래 부총리부처로서 제몫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기획예산처 공식적인 입장과 비공식적인 입장으로 구별된다.진념(陳^^) 장관은 “과거에는 예산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예산은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예산기능을 갖지않고 경제부총리가 되더라도 각 부를 조정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같은 진 장관의 견해와는 다르다.경제정책기능과 예산기능 통합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한 것에 대해 실망하는 분위기다.한고위관계자는 “재경부장관이 예산을 장악하지 않고 부총리가 될 경우 실질적으로 각 부처를 장악하기가 힘들어 현 체제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밝혔다.

한 과장은 “대부분의 기획예산처 직원들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이번의 정부기능 조정에는 두 기관이 통합되지않는쪽으로 가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예산이 없는 경제부총리 제도는 별로 실효가 없어 결국 2∼3년 뒤에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돼옛날의 경제기획원이나 금융을 뺀 재정경제원과 비슷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여성특별위원회 여성계는 오랜 숙원인 여성전담기구의 부,또는 처 승격 방안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성문제 전담이냐 아니면 가족,청소년문제를 포함하느냐를 두고 아직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기엔 조심스런 표정이다.일부 간부 중엔 노인 청소년복지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여성·청소년부 기능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럴 경우 여성정책에 대한 집중도가떨어질 것이란 점을 들어 여성부를 선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현재의 여성특위 조직만으로도 그동안 남녀차별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여성후보 할당제 실현등 많은 성과를 거둬냈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형편이다.

특위는 특히 지난 4월27일 열린 여성정책 전담기구 개편에 대한 공청회등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를 거쳐 여성부 개편을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성추 곽태헌 손성진 박홍기 허윤주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