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대 총선 전에 제기됐다가 잦아들었던 대선거구제 필요성이 3일 다시제기됐다. 고비용 정치구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관리가 불가능한 대선거구제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3일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金聖南 주관으로 ‘제16대 국회,정치부패를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이정희(李政熙) 교수는 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정치부패 척결의지와 법제화 방안을 제기했다.“고비용 정치구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화 실현,지구당 축소 또는 폐지 등 정당정치의 근본적인 탈바꿈은 물론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치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요지였다.

이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정치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됐다는 반성론과 무관치 않다.

이교수는 그러나 중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지역구관리의 부담은 물론 선거비용 또한 줄이기는커녕 그 비용을 오히려 배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나아가 지역구관리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점을 대선거구제의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즉 “대선구제로 의원들이 지역구 상시관리라는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선거시에도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선심공세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논리였다.이교수는 그 연장선상에서 법안심의,청원심사,정책제안 마련에 전력을다하는 정치행태가 경쟁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돼 정치권에서 신선한 바람을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토론회에서는 또 시민단체의 선거 감시 활동과 유권자운동을 연계하는 방안도 정치부패 타파를 위한 아이디어로 거론됐다.

한국정당정치연구소 박상병(朴庠秉) 기획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이 유권자의 심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유권자운동과 연계될수 있어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상지대 정대화(鄭大和) 교수도 비슷한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일단 “낙천·낙선 운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전제했다.다시 말해 “정치권의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는 특수하고 과도기적인 것으로 결국은 유권자의 참여를 촉발하는 운동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