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위,공정거래위,관세청 등 사정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대대적인 사정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김대웅 대검 중수부장,손영래 국세청 조사국장,최대욱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이규식 경찰청 수사국장,이우철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이한억 공정위 기획관리관,박상길 대검 수사기획관 등이 참석한가운데 ‘사정관련 기관 공직기강 확립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 사정활동을 위한 세부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4일 신광옥(辛光玉) 청와대민정수석 주재로 열린 사정관련기관 차관급 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공직 사정작업에 착수키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우선 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각 기관별 중점 단속분야를 선정,기관별로 확정되는 대로 사정 작업에 돌입키로 했다.이에 따르면검찰은 공직비리,지역토착비리,민생비리 등을 맡고 국세청은 조직적인 탈세,금감위는 주가조작,공정위는 하도급비리,관세청은 마약밀수와 보따리상 밀수등을 담당한다.
국세청이 증여세 탈세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의뢰할 경우 인력지원과합동조사 등 유관기관 공조대처 방안도 이날 함께 논의됐다.
검찰 관계자는 “각 기관 단위로 독자적 사정활동을 벌이되 합동조사나 인력지원이 요구될 경우의 공조방안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정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김대웅 대검 중수부장,손영래 국세청 조사국장,최대욱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이규식 경찰청 수사국장,이우철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이한억 공정위 기획관리관,박상길 대검 수사기획관 등이 참석한가운데 ‘사정관련 기관 공직기강 확립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 사정활동을 위한 세부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4일 신광옥(辛光玉) 청와대민정수석 주재로 열린 사정관련기관 차관급 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공직 사정작업에 착수키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우선 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각 기관별 중점 단속분야를 선정,기관별로 확정되는 대로 사정 작업에 돌입키로 했다.이에 따르면검찰은 공직비리,지역토착비리,민생비리 등을 맡고 국세청은 조직적인 탈세,금감위는 주가조작,공정위는 하도급비리,관세청은 마약밀수와 보따리상 밀수등을 담당한다.
국세청이 증여세 탈세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의뢰할 경우 인력지원과합동조사 등 유관기관 공조대처 방안도 이날 함께 논의됐다.
검찰 관계자는 “각 기관 단위로 독자적 사정활동을 벌이되 합동조사나 인력지원이 요구될 경우의 공조방안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5-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