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평화시위 문화가 무너지나.

1일 대학생들이 고려대 앞에서 근로자의 날 시위를 벌이면서 1년만에 화염병을 던져 폭력시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집회를 시작으로 대학가와 노동계의 집회가 줄줄이 잡혀 있어 과거의 폭력시위로 되돌아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주요 집회만 꼽아봐도 18∼19일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출범식,22∼25일 통일대동제,31일 민주노총의 ‘주5일 근무제를 위한 총파업’등이다.

경찰은 화염병 재등장에 대해 크게 두갈래로 분석하고 있다.하나는 최근 경찰이 최루탄 사용을 자제하는 등 시위대와 충돌을 피하면서 시위효과가 떨어지자 관심을 끌기 위해 폭력시위를 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26∼28일 예정된 한총련 출범식을 앞두고 한총련과 운동방향이 다른 PD계열(민중민주주의) 중심의 전국학생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화염병을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폭력시위에 대해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방침이다.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이제 겨우 정착돼 가고 있는 평화시위 문화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일 시위에서도 전경 27개 중대 3,000여명을 동원해진압했지만 최루탄은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청 정보학원반 관계자는 “학생들이 폭력시위를 통해 요구와 주장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려 한 것 같다”면서 “학생들도 대승적 견지에서 과거의 잘못된 시위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38) 교육선전실장은 “평화시위 문화가 정착되고있는 가운데 화염병이 다시 등장해 유감”이라면서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폭력시위 문화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사회학과 이건(李健·46) 교수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문화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우격다짐으로 관철하려하는 것은 ‘공동체적 사회’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재천 전영우기자 patrick@.

*경찰, 집회 허가요건 강화 추진.

경찰청은 지난 1일의 노동절 화염병 시위와관련,공공질서 유지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집시법은 집회를여는 단체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개최 단체의 과격시위 전력과 집회 참가인원 등에 따라 집회허가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쯤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폭력·과격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참가 배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경찰은 또 질서유지선(폴리스 라인)을 침범할 때 처벌을 강화하고 주말과 공휴일 도심지에서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집회신고때 내는 질서유지 각서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소음도가 일정기준을넘어서는 집회,한 장소에서의 장기집회,다른 사람의 집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집회,특정인을 겨냥한 음해성집회 등의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 화염병 투척자 전원 구속수사.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允煥)는 2일 ‘전국학생협의회’(전학협) 소속 대학생들의 고려대 앞 화염병 시위와 관련,화염병 투척자 등 극렬 가담자를 전원 구속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염병 제조·투척자,투석자 등 폭력시위 적극 가담자는현장체증사진 판독작업을 거쳐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모두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북경찰서는 가두행진을 벌이다 연행된 141명 가운데 격렬하게 시위를 벌인 17명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화염병 투척자 등에 대한 검거에도 나섰다.

이종락기자 jrlee@.

*축협조합원 격렬 시위.

농·축협 통합에 반대하는 ‘통합농협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소속 축협조합원 800여명이 20일 오전 9시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주변에서도로를 점거하는 등 산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통합농협중앙회장 선출 장소인 농협중앙회 건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조합원들은 진입이 저지되자 도로에 드러눕는 등저항했으며,이 바람에 이 일대가 3시간 남짓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이창구기자 window2@.

*폭력시위 대학생 5명 영장.

경찰은 2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불법시위를 벌인 이모씨(22·연세대 경제학과3) 등 5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5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근로자의 날 기념집회를 마친 뒤 종로1가 부근에서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돌을 던지는 등 불법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