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6대 국회부터 증원되는 의원 입법 보좌관을 당 사무처 요원으로 충당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당은 비례대표 당선자 21명에게 “비례대표는 국회 일이 적으니 증원되는 4급 보좌관을 당과 의논해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28일 “비례대표 의원은 직능대표의 성격이 짙어 당 정책참여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보좌관이 당에서 일을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부터 ‘군살빼기’에 돌입한 한나라당은 현재 330여명인 사무처 직원을 100명 이상 ‘잘라야’ 할 형편이다.또 지난 2월 개정된 정당법에 따르면 중앙당 사무처 직원을 150명으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도록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의원 보좌관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총 5명(4·5·6·7·9급 각 1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다.

여야는 지난 98년부터 보좌관을 1명 증원키로 했으나 IMF상황인 점을 감안,지금껏 미뤄왔다.

의원들은 보좌진에 형식적인 이름만 등록해 놓거나 입법활동에 상관없는 지구당에 배치하기도 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의원들의 입법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소신껏 능력있는 인재들을 충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라는 정치적 위치를 ‘악용’,당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린 것 또한 의원들의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박준석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