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8일 “고액과외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많이 걸릴 것”이라면서 “교육부와 국세청이 힘을 모아 탈세조사를 하거나고액과외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등의 근절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6대 국회가 원구성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교육부는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그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학부모들에게) 공교육이 신뢰를 확보해서 공교육에 맡기면 문제가 없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지방 대학 육성방안과 관련,“서울 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 대학을 특성화시키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지방 대학 교수에게 혜택을 주고 학술회의도 지방에서 많이 열어야 하며 지방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해 “대학은 졸업장을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고 실력을 키우는 곳인 만큼 대학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려워야 한다”고 지적한 뒤 “대학이 자율적으로 노력해서 성적을 올리면 더욱 격려하고 못하면 페널티(벌점)를 주어 한국 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