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마련한 정부기능 조정안이 공청회에상정도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기능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7일 “정부기능조정용역결과를 받아 본 결과 기능조정위원회의 구상과는 시각차이가 너무 커 새로운 시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 안을 오는 5월8일 공청회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4일 열린 정부기능조정위원회 3차회의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위원들은 “용역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공직사회에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공청회안 채택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2월 한국행정연구원에 4,000만원을 주고 의뢰했던 연구용역 결과가 유명무실,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부총리제와 여성부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히자 곧바로 이를 담당할 ‘정부기능조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에 대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정정길(鄭正佶)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정부기능조정위원회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차관을 비롯,원대연(元大淵)제일모직대표이사,이계경(李啓卿)여성신문사 사장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능조정위원회는 원래 행정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본격 여론수렴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가 정부의 시각과 다르게 나타나자 새로운 안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용역결과는 어디까지나 용역결과일 뿐 확정될 시안은 아니었다”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말까지 경제·교육부총리제와 여성부 신설에 따른 정부조정기능 조정안을 확정,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