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벤처기업과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벤처 거품의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커 정부 역할이 축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성소미(成素美) 연구위원은 24일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초기 시장형성단계에서 정부가 벤처 주체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시장이 이미 정착된 만큼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시장 성숙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스닥에 등록한 벤처기업은 모두 173개로 시가총액은 30조7,600억원이며,코스닥 전체의 28.9%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67개 벤처기업이 액면가 627억원의 10배가 넘는 7,408억원을 코스닥을 통해 공모했다.

성 위원은 “코스닥이 이미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으로 정착돼 시장본연의 자원배분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지원이 독(毒)이 될 수 있다] 성 위원은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은 98년 이전의 여건을 토대로 해 수립됐으며올해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벤처기업의 범주를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분야의 창업초기 기업에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투자,융자,조세감면위주의 직접 지원을 축소하고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확대 계획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부지원이 과도할 경우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우선시하고 투자자들은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공시제도를 강화해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등 시장과 제도의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강조했다.

[정부와 벤처업계 반응]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주가의 폭락으로 상당수 벤처기업 주가가 절반이상 토막이 났으며 벤처 캐피털의 투자자세도 매우 보수적으로 바뀌어 증자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는만큼 당장 정부 지원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벤처캐피털 업체 무한기술투자의 이인규 사장은 “지금 시점에서 벤처기업들은 정부 자금지원보다는 시장원리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환경조성을 더 바라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의 사전 규제를 등록 후 공시 강화로 대체하는것 등이 일례”라고 말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