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큰 정치, 실천이 중요하다

[사설] 큰 정치, 실천이 중요하다

입력 2000-04-25 00:00
수정 200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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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총재는 24일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21세기 세계사적 전환기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대통합과 여야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국가발전과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지난 1년여의 끝없는 갈등과 대결,그리고 4·13총선을 거친끝에 13개월만에 자리를 같이한 두 정치 지도자가 내놓은 11개항의 공동발표문은 국민들에게 일단 희망을 안겨 주었다.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이 남북 정상회담 부분이다.분단 55년만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민족사적 일대 전기로 삼을 수 있다.

여야는 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대한민국의정체성을 손상하지 않고,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며 국민부담의 경우 국회의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등 다질 것은 다지면서도 회담이 범국민적,초당적 지지속에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민대통합을 위해 지역·계층·세대차이를 넘어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노력하며,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안정을 위해 협력을 하고,인위적인 정계개편은 하지 않으며,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서 공명선거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는 대목도 국민들의 공감을 산다.집단이기주의와 불법행위는 경제안정을 해치는것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을 하는 건전한 의회정치 발전을 위해 여야가 노력하겠다는 다짐,국가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와 공통공약 실현을 위한 ‘여야 정책협의체’의 구성 등의 발상은 평가해야할 것이다. 또한 생산적인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의 조속한 추진과 인권법,금융실명제법,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의 다짐도 기대를 갖게 한다.중소기업 육성,농어민과 봉급생활자들의 권익 향상,효율적인 실업대책 등을 통한민생안정과 미래산업 육성,국가채무의 감축,금융산업의 진흥 등 경제발전을위한 공동노력은 당연한 일이며 산불 이재민과 구제역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구조는 굳이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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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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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과 이총재는 과거에도 두차례 영수회담을 가졌지만 합의 따로 대결따로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여야 영수의 대승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원구성 문제 등 여야가 격돌할 소지는 이곳저곳에남아 있다.두 지도자는 국민 앞에 밝힌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란다.선언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기 때문이다.
2000-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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