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금융지주회사법에 손(孫)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100%보다 확대하고,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법상 4%의 소유한도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전업가’ 제도를 부활해 금융업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자에게는금융지주회사의 4% 소유한도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토록 하며,이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추진,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6월까지 임시국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아래에 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방안도 검토중”이라면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10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 소유한도 4%를 적용받지 않는 금융전업가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대출,금융상품 판매·매입 등은 일정 기준하에서 엄격히 제한한다.특히 지주회사가 은행이나 일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지배목적이 아니더라도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최저자본금은 현행 시중은행 1,000억원,지방은행 250억원인것과 달리 거느리는 업종과 금융기관의 수 등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