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르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미국 방문(23일),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유엔 핵정상회담 개막(24일 뉴욕)을 앞두고 핵군축을둘러싼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 하원이 지난주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 비준에 이어 21일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까지 비준, 러시아는 미국과의 오랜 핵감축 협상에서 처음으로 미국보다 우위에 서게 됐다.미국은 아직 CTBT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게다가 최근 비핵국가들 사이에서는 반미(反美) 목소리가 커지면서미국이 고립되는 분위기다.러시아는 이를 바탕으로 이바노프 장관의 미국 방문은 물론 6월4∼5일로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미국에 강력한 외교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96년9월 체결된 CTBT는 150개국이 조인했지만 이를 비준한 나라는 러시아를포함해 52국 밖에 안된다.이 조약이 정식 발효하려면 일정 단계 이상의 핵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44개국이 모두 이를 비준해야 한다.그러나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파키스탄,이집트,북한 등 상당수의 핵능력 보유국들이 아직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경제난에 처한 러시아는 미국과 군비경쟁을 벌일 여력이 없다.러시아는 90년10월 이후 핵폭발 실험을 실시한 바 없다.러시아는 안보 유지에 핵폭발 실험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신속하고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힘입어 미국에 핵감축을 강요하는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CTBT의 비준은 또 과거 옐친 대통령 시절 사사건건 대립하던 러시아 국가두마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당선자와 유례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푸틴의 새 러시아 출범을 앞두고 주목되고 있다.

푸틴 당선자는 이날 CTBT 비준으로 또한번 국내정치에 대한 확고한 장악력을 과시했다.뿐만 아니라 서방에 대한 이미지 변신에서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푸틴은 대통령 취임(5월7일)을 앞두고 이미 영국의 토니 블레어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일본(4월29일),미국(6월4∼5일),독일(6월15∼16일)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7월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G8(서방 선진 7개국 + 러시아)회담에 참석,국제외교무대에 데뷔한다.

이같은 그의 외교행보에는 국가안보위원회(KGB) 출신이라는 전력과 대통령당선을 전후해 다짐한 “강력한 국가 재건”이라는 발언으로 서방측이 품은‘러시아가 군비 증강과 철권통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또 러시아 경제 재건에 필요한 서방자본을유치하고 세계 경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체첸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정면으로 부딪쳐 이를 희석시키겠다는 목적도 물론 들어 있다.

푸틴의 영국 방문 때 영국 언론들이 체첸 문제에 대한 그의 당당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나 핵군축을 둘러싼 미국에의 외교 공세는 하원의협력을 무기로 한 푸틴의 새 러시아를 만만하게 볼 수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