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公的)자금 추가조성 문제가 점점 공론화되고 있다.요즘같은 분위기로는 언제,얼마만큼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느냐가 문제일 정도로 됐다.하지만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달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경제인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공적자금의 필요성을 밝혔다.그는사견(私見)임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국회)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의 솔직한 스타일대로 한 참석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그는 금감위 부위원장 시절에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견임을 전제로 비슷한 톤으로 얘기했었다.

1주일 뒤인 3월15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서울 힐튼호텔에서“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64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며 “올해는 추가 조성하지 않고 이미 투입한 64조원을 회수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과는 사뭇 다른 톤이다.올해에는 추가조성하지 않으나 내년이후에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민감한 공적자금에 관한 문제는 4·13 총선이 다가오자 금기사항으로 변해갔다.괜히 공적자금 문제를 거론하면 여당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한 것 같기도 하다.지난 9일 연합뉴스에서 대우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올해 30조∼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자,재경부는 금융정책국장과 공보관 명의로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공적자금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해 재활용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금감위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으로 간 이한구(李漢久)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대우경제연구소의 자료이므로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를 언론이 공론화해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쪽으로 정부 입장이 변해가는 것 같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수시로 입장이바뀌는 것보다는 정도(正道)를 걷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닐까.

곽태현 경제과학팀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