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민주당은 20일 국적 때문에 장애연금 등에서 제외돼온 재일 한국인 등 외국인 징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연금 방식의 특별장애급부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급부금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급법과 전상병자·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에 준하며,지급 대상에는 전쟁 이전부터 일본에 영주하고 있던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으로 재일동포와 타이완 출신자를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급부금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급법과 전상병자·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에 준하며,지급 대상에는 전쟁 이전부터 일본에 영주하고 있던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으로 재일동포와 타이완 출신자를 포함하고 있다.
2000-04-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