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활짝 핀 벚꽃만큼이나 국세청은 요즘 희색이 만면하다.
우선 62억원이나 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 선정된정부 10개 인센티브 수여 기관중 가장 많은 액수다.한마디로 나라 곳간을 풍성하게 해준 공로로 벌어들인 ‘보너스’다.
국세청은 지난해 3조7,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당초 추정했던 3조5,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더 불었다.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수치다.더욱이지난해는 목표징수액(66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보다 1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상태여서 그 의미는 더욱 컸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받아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우선 세금몇푼 더 거둔게 뭐 그리 대수냐는 통념에 부딪혔다.그 복잡한 국제외환거래장부를 몇년에 걸쳐 추적한게 왜 대단한 일이 아니냐고 반박했다.컴퓨터박사도,은행원도 아닌 지방의 세무주사가 혼자 힘으로 개발해낸 상습 체납세액징세기법도 들이밀었다.
그 결과 국세청은 3조7,000억원의 초과 징수세액중 거의 절반인 1조7,857억원이 순전히 국세공무원들의 독창적인 노력과 집요한 세원추적 결과물임을인정받았다.여기에는 “선진국처럼 (세무공무원들에게)보수를 더 주지는 못할망정 성과금이라도 제때제때 줘야 음성탈루소득 발본색원과 비리유혹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안정남(安正男)청장의 ‘강변’도 한몫했다.
62억원의 성과금은 내년 예산에 묻어나온다.국세청 전형수(田逈秀)기획관리관은 “기획예산처가 인정한 214건의 우수사례 각 해당자가 우선 지급대상이되 금액 배분은 자체 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경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국세청은 최근 개혁혁신 최우수사례 선정 등정부기관이 주는 메달을 3개나 ‘싹쓸이’했다.오는 25일에는 안청장이 대통령 앞에서 직접 혁신사례를 발표한다.국세청 공무원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만도 하다.
안미현기자 hyun@
우선 62억원이나 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 선정된정부 10개 인센티브 수여 기관중 가장 많은 액수다.한마디로 나라 곳간을 풍성하게 해준 공로로 벌어들인 ‘보너스’다.
국세청은 지난해 3조7,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당초 추정했던 3조5,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더 불었다.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수치다.더욱이지난해는 목표징수액(66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보다 1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상태여서 그 의미는 더욱 컸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받아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우선 세금몇푼 더 거둔게 뭐 그리 대수냐는 통념에 부딪혔다.그 복잡한 국제외환거래장부를 몇년에 걸쳐 추적한게 왜 대단한 일이 아니냐고 반박했다.컴퓨터박사도,은행원도 아닌 지방의 세무주사가 혼자 힘으로 개발해낸 상습 체납세액징세기법도 들이밀었다.
그 결과 국세청은 3조7,000억원의 초과 징수세액중 거의 절반인 1조7,857억원이 순전히 국세공무원들의 독창적인 노력과 집요한 세원추적 결과물임을인정받았다.여기에는 “선진국처럼 (세무공무원들에게)보수를 더 주지는 못할망정 성과금이라도 제때제때 줘야 음성탈루소득 발본색원과 비리유혹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안정남(安正男)청장의 ‘강변’도 한몫했다.
62억원의 성과금은 내년 예산에 묻어나온다.국세청 전형수(田逈秀)기획관리관은 “기획예산처가 인정한 214건의 우수사례 각 해당자가 우선 지급대상이되 금액 배분은 자체 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경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국세청은 최근 개혁혁신 최우수사례 선정 등정부기관이 주는 메달을 3개나 ‘싹쓸이’했다.오는 25일에는 안청장이 대통령 앞에서 직접 혁신사례를 발표한다.국세청 공무원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만도 하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4-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