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7일 조기에 영수회담을 갖자고 제의한데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화답,여야 영수회담 문제가 급류를 타고 있다.
이번 영수회담은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야화합을 바라는 민의’에 의해열린다는 점에서 대화정치를 복원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번주 중에라도 영수회담이 열릴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이미 과거 몇차례 시도했던 영수회담 예비접촉을 통해 의제 등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의제에는 민생 및 개혁법안 처리,경제문제에 대한초당적 대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통령은 6월 남북정상회담에대한 초당적 협조와 16대 총선에서 재연된 지역주의 극복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회창총재는 여권이 인위적인야당파괴를 하지 않으면 경제문제와 대북문제 등에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병역비리 및 선거법위반 수사,여권의 정계개편 추진 여부 등야당이 회담 개최에 앞서 선결(先決)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걸림돌이다. 때문에 회담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여야 모두영수회담을 지연시킨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분위기여서 늦어도 4월말이나 5월초에는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민련이 3당 총재가 만나는 청와대회담을 요구하고 있어 회담의 형식을 두고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여권은 김대통령과 이총재가 먼저 만난뒤 김대통령과 자민련 이한동(李漢東)총재가 따로 만나는 연쇄회담 형식을검토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남북정상회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7일 담화에서 정상회담의 추진 방향과 대북정책의원칙을 재확인했다.
김대통령은 “초당적 협조와 국민적 합의 속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베를린선언에서 천명한 4대원칙을 정상회담의 중심의제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 속의 추진을 강조했다.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대상이 되게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남북문제는 민족의 평화·번영과 직결되는 ‘한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란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최근 관계부처 당국자들에게 “정상회담의 준비사항은 물론 후속조치도 투명하게 밝히고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및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통령은 나아가 남북문제를 “과욕없이 차분히 대처하고 다음 정권이 할일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연속성을 고려,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주요 의제도 명확히 했다.경제협력·평화정착·이산가족 재결합·남북한간의 상설기구 설치 등 베를린선언의 4대 원칙은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경협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한반도 냉전을 종식,남북한 평화공존의 틀을 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는 메시지다.강력한 안보태세에 대한 강조도 잊지 않았다.이와함께 “경제협력이 경제논리 위에 이뤄질 것이며 상호주의와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이뤄져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대북 경협이 일방적인 시혜나 원조가 아닌 공생공존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 나갈 것임을 명확히 한 대목이다.
이석우기자 swlee@.
*선거사범·병역비리.
선거사범과 병역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선거사범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당선만 되면 된다는 정치인의 잘못된 의식을 뿌리뽑아야 하는데다 6월부터는 자칫하면 ‘방탄국회’가 열려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일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주변 수사까지 마쳐 당사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미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부산남구)의원에게 18일에 출두하도록 통보한데 이어 나머지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전국 지검·지청별로 이번주내에 출두 일정을 통보하기로 했다.1차소환 대상자는 의무교육추진협의회를선거운동 조직으로 동원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종로) 당선자측과 애경직원 100여명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총선연대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당장영신(張英信·구로을) 당선자 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치인 아들 31명 가운데 20명을 소환한 만큼 나머지 11명을 추가 조사하면 자연스레 소환해야할 정치인이 가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거사범은 다음달 중순을 1차 시한으로 잡아두고 있다.개정선거법에 따라선관위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5월 중순부터 재정신청을 낼 수 있기때문이다.병역비리의 수사기한은 오는 8월 중순까지로 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및 병역비리사범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절대 명제를 걸고 공정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를 보면 단 한치의 오차나 정치적 고려도 없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있다.
주병철 강충식기자 bcjoo@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7일 조기에 영수회담을 갖자고 제의한데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화답,여야 영수회담 문제가 급류를 타고 있다.
이번 영수회담은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야화합을 바라는 민의’에 의해열린다는 점에서 대화정치를 복원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번주 중에라도 영수회담이 열릴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이미 과거 몇차례 시도했던 영수회담 예비접촉을 통해 의제 등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의제에는 민생 및 개혁법안 처리,경제문제에 대한초당적 대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통령은 6월 남북정상회담에대한 초당적 협조와 16대 총선에서 재연된 지역주의 극복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회창총재는 여권이 인위적인야당파괴를 하지 않으면 경제문제와 대북문제 등에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병역비리 및 선거법위반 수사,여권의 정계개편 추진 여부 등야당이 회담 개최에 앞서 선결(先決)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걸림돌이다. 때문에 회담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여야 모두영수회담을 지연시킨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분위기여서 늦어도 4월말이나 5월초에는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민련이 3당 총재가 만나는 청와대회담을 요구하고 있어 회담의 형식을 두고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여권은 김대통령과 이총재가 먼저 만난뒤 김대통령과 자민련 이한동(李漢東)총재가 따로 만나는 연쇄회담 형식을검토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남북정상회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7일 담화에서 정상회담의 추진 방향과 대북정책의원칙을 재확인했다.
김대통령은 “초당적 협조와 국민적 합의 속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베를린선언에서 천명한 4대원칙을 정상회담의 중심의제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 속의 추진을 강조했다.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대상이 되게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남북문제는 민족의 평화·번영과 직결되는 ‘한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란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최근 관계부처 당국자들에게 “정상회담의 준비사항은 물론 후속조치도 투명하게 밝히고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및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통령은 나아가 남북문제를 “과욕없이 차분히 대처하고 다음 정권이 할일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연속성을 고려,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주요 의제도 명확히 했다.경제협력·평화정착·이산가족 재결합·남북한간의 상설기구 설치 등 베를린선언의 4대 원칙은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경협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한반도 냉전을 종식,남북한 평화공존의 틀을 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는 메시지다.강력한 안보태세에 대한 강조도 잊지 않았다.이와함께 “경제협력이 경제논리 위에 이뤄질 것이며 상호주의와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이뤄져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대북 경협이 일방적인 시혜나 원조가 아닌 공생공존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 나갈 것임을 명확히 한 대목이다.
이석우기자 swlee@.
*선거사범·병역비리.
선거사범과 병역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선거사범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당선만 되면 된다는 정치인의 잘못된 의식을 뿌리뽑아야 하는데다 6월부터는 자칫하면 ‘방탄국회’가 열려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일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주변 수사까지 마쳐 당사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미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부산남구)의원에게 18일에 출두하도록 통보한데 이어 나머지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전국 지검·지청별로 이번주내에 출두 일정을 통보하기로 했다.1차소환 대상자는 의무교육추진협의회를선거운동 조직으로 동원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종로) 당선자측과 애경직원 100여명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총선연대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당장영신(張英信·구로을) 당선자 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치인 아들 31명 가운데 20명을 소환한 만큼 나머지 11명을 추가 조사하면 자연스레 소환해야할 정치인이 가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거사범은 다음달 중순을 1차 시한으로 잡아두고 있다.개정선거법에 따라선관위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5월 중순부터 재정신청을 낼 수 있기때문이다.병역비리의 수사기한은 오는 8월 중순까지로 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및 병역비리사범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절대 명제를 걸고 공정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를 보면 단 한치의 오차나 정치적 고려도 없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있다.
주병철 강충식기자 bcjoo@
2000-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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