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10개 행정기관에 68억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된다.

기획예산처는 최종찬(崔鍾璨) 차관 주재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 각 행정기관의 예산절약 성과를 심사,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밝혔다.

기관별 예산성과금은 국세청 62억1,500만원,건설교통부 1억9,100만원,관세청 1억1,700만원 등이다.

국세청은 A기업이 지난 96년부터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143억원을 세금으로 추징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214건의 세원을 추가 발굴,1조7,857억원의 세입을 늘려 성과금을 받게 됐다.국세청은 세입증대 기여도에 따라 조사요원과 체납세금 징수에 공이 큰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사북∼고한간 국도건설 설계를 바꿔 공사비 35억여원 가운데12억여원을 절약하는 등 18건에 걸쳐 1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전화망에 전자교환기를 설치,중앙과 지방의 각 행정기관이 시내전화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해 전국 공공기관의 시외전화요금을연간 121억원 줄이도록 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린공무원 및 행정기관에 절감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로, 공무원 개인은 최고 2,000만원까지 받는다.처음 실시된 98년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25건 450억원의 예산절감을 통해 85억원의 성과금이 지급됐다.

기획예산처는 지금까지 선정된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다음달 말까지 각 행정기관에 배포,예산절감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