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에 반대,진료비 예탁 거부투쟁을 벌이고 있는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이 17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의보통합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직장의보 노조는 16일 지난 14일 가진 보건복지부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7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의보의 진료비 예탁 거부로 병·의원이 경영에 압박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의보 노조에 따르면 전국 139개 직장의보 지부가 15일 의료보험연합회에 납부해야 할 진료비 예탁금은 모두 2,800억원이지만,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25개 지부 등을 중심으로 24%인 670억원만 납부했다.현재 의료보험연합회에 적립된 진료비 예탁금은 1주일분 남짓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직장의보 노조의 진료비 예탁 거부를 국민의 보험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노사정위는 지난 14일 경제사회소위를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무원·교원의보 및 지역의보)과 직장의보 지역본부를 단일화하되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지역별 지사를 2002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쯤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내가 대답할 성질도 아니며 아는 바도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차흥봉(車興奉)) 복지부장관은 14일 협상에서 “한 지사 안에서 직장과 지역의 조직을 분리 운영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별도 지사 운영은허용할 수 없다”며 노조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인철기자 ic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