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올해 우리나라에 통상압력을 높일 것으로 전해져 자칫 서두르는 나머지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미국 정부나 업계가 거론하는‘한국 시장의 폐쇄성’도 현실감이 없어 보이고 한국민의 미국 인식만 나빠질까 걱정스럽다.
한국 정부는 내달부터 자동차,제약,철강과 반도체 등에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과 싸울 예정이다.우리나라가 지난 2년간 수백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내면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사실상 졸업하자 미국이 자국 제품을 더 사라고 몰아붙이는 모양이다.미국도 사정이 딱하긴 하다.미국 경상수지 적자가지난해 4·4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97년이후 매년 1,000억달러 이상 급증해 이른바 신경제가 거덜날 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높아진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폐쇄적인 시장을 집중 거론한 것을 비롯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도 한국에게 세제개선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슈퍼 301조까지 발동해 무역보복을 할 지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점쳐진다.안타까운이유는 미국이 한국 소비자와 시장분석없이 종전과 같은 구태의연한 개방압력에 집착하는 것같아서다.
한국 소비자들의 흥미로운 의식 단면은 최근 정신문화연구원의 조사에서 엿볼 수 있다.19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현재 나이가 30대인 서울대 386세대 중 절대다수인 87.5%는 ‘품질이 좋고 값이 싸다면 국산과 외제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그러면서도 65%가 ‘기간산업은 국가가보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들 서울대 386세대뿐아니라 전국 30대들도 이른바 개인적으로는 외제를 수용하면서도 사회의식은 외세에 보수적인 ‘개방적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0대 이후 세대들은 사실 맹목적인 국산품 애용을 교육받거나 아니면 ‘양담배 피우면 처벌받는다’는 강압적인 문화에 길들어져왔다.따라서 더 보수적으로 ‘그래도 국산품을 써야지’하는 잠재의식이 강하며 기간산업의 국가소유에도 더 찬성한다.
그래도 한국 소비자들의 의식은 서서히 변하고 있다.젊은 소비자들은 미국이 ‘싸고 질좋은 제품’을 팔면 사줄 가능성이 더 높다.정보통신분야에서독보적인 미국의 컴퓨터 장비는 한국기업들이 ‘알아서’잘 사주고 있다.지난해 BMW가 국내 외제차 중 가장 많이 팔린 것을 비롯해 벤츠 등 독일차가호조를 보인 것은 경쟁력과 소비자선택에 따른 것이지 독일 정부의 압력 때문은 아니다.한국의 관세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세금에 관한 한 한국 정부가 고칠 것은 거의 없다.외국인이 한국 기업과 건물을 대량 사도 덤덤하게봐줄 정도로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히 사라졌다.
다만 미국 정부나 기업들은 고려할 것이 있다.한국에는 미국의 부정적인 면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 386세대가 주력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외환위기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음모론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한 기성 세대들은 한국의 경상수지흑자가 줄어들면외환위기가 재발될까 우려한다.
과거 미국은 통상압력에서 총대를 메고 앞장섰지만 ‘재주만 넘고’ 실제이익은 중국과 유럽이 챙겨왔다.외국인이 한국기업들을 인수한 뒤에도 소비자들을 고려해 국내 기업의 간판을 그대로 달게 하는 세심함을 미국은 무역정책에서 본받았으면 싶다.
한국이 이제 막 외환위기를 벗어난 시점에서 억지로 미국제품을 사라고 하면 미국정부와 미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높이게 될 것이다. 미국은자국내 경기 활황으로 늘어난 경상수지 적자를 외국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국내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더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李商一 논설위원]bruce@
한국 정부는 내달부터 자동차,제약,철강과 반도체 등에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과 싸울 예정이다.우리나라가 지난 2년간 수백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내면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사실상 졸업하자 미국이 자국 제품을 더 사라고 몰아붙이는 모양이다.미국도 사정이 딱하긴 하다.미국 경상수지 적자가지난해 4·4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97년이후 매년 1,000억달러 이상 급증해 이른바 신경제가 거덜날 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높아진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폐쇄적인 시장을 집중 거론한 것을 비롯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도 한국에게 세제개선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슈퍼 301조까지 발동해 무역보복을 할 지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점쳐진다.안타까운이유는 미국이 한국 소비자와 시장분석없이 종전과 같은 구태의연한 개방압력에 집착하는 것같아서다.
한국 소비자들의 흥미로운 의식 단면은 최근 정신문화연구원의 조사에서 엿볼 수 있다.19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현재 나이가 30대인 서울대 386세대 중 절대다수인 87.5%는 ‘품질이 좋고 값이 싸다면 국산과 외제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그러면서도 65%가 ‘기간산업은 국가가보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들 서울대 386세대뿐아니라 전국 30대들도 이른바 개인적으로는 외제를 수용하면서도 사회의식은 외세에 보수적인 ‘개방적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0대 이후 세대들은 사실 맹목적인 국산품 애용을 교육받거나 아니면 ‘양담배 피우면 처벌받는다’는 강압적인 문화에 길들어져왔다.따라서 더 보수적으로 ‘그래도 국산품을 써야지’하는 잠재의식이 강하며 기간산업의 국가소유에도 더 찬성한다.
그래도 한국 소비자들의 의식은 서서히 변하고 있다.젊은 소비자들은 미국이 ‘싸고 질좋은 제품’을 팔면 사줄 가능성이 더 높다.정보통신분야에서독보적인 미국의 컴퓨터 장비는 한국기업들이 ‘알아서’잘 사주고 있다.지난해 BMW가 국내 외제차 중 가장 많이 팔린 것을 비롯해 벤츠 등 독일차가호조를 보인 것은 경쟁력과 소비자선택에 따른 것이지 독일 정부의 압력 때문은 아니다.한국의 관세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세금에 관한 한 한국 정부가 고칠 것은 거의 없다.외국인이 한국 기업과 건물을 대량 사도 덤덤하게봐줄 정도로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히 사라졌다.
다만 미국 정부나 기업들은 고려할 것이 있다.한국에는 미국의 부정적인 면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 386세대가 주력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외환위기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음모론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한 기성 세대들은 한국의 경상수지흑자가 줄어들면외환위기가 재발될까 우려한다.
과거 미국은 통상압력에서 총대를 메고 앞장섰지만 ‘재주만 넘고’ 실제이익은 중국과 유럽이 챙겨왔다.외국인이 한국기업들을 인수한 뒤에도 소비자들을 고려해 국내 기업의 간판을 그대로 달게 하는 세심함을 미국은 무역정책에서 본받았으면 싶다.
한국이 이제 막 외환위기를 벗어난 시점에서 억지로 미국제품을 사라고 하면 미국정부와 미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높이게 될 것이다. 미국은자국내 경기 활황으로 늘어난 경상수지 적자를 외국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국내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더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李商一 논설위원]bruce@
2000-04-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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