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경협 확대에 따른 ‘북한 특수’가 북한의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진단했다.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은 “북한의 특수는 동태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면서 “이는 지난 60년대 이후 부존자원이 부족했던 국내 경제발전 과정이외자유치와 기업성장,수출증대, 부의 창출과 경제성장,외채상환의 순으로 이뤄졌듯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북한의 경제상황이 최악이라 회복에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현재 북한은 지난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산업시설 가동률이 30%에그치고 있다.에너지 및 부품공급이 부족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도 크게 모자란다.극심한 식량난을 해결할 대규모 농업생산기반 투자도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따라서 북한 경제회생에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해 인도적 협력과 경제적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가급적 인도적 배려는 줄이되유연성있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경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특수는 크게 4개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소비재산업,사회간접자본(SOC),농어업,에너지 분야이다.

[소비재 산업] 투자 수요는 섬유 신발 의복 봉제 식품가공 등의 분야와 컬러TV 냉장고 등 가전기기 조립분야가 유망하다.현대가 추진하는 1,000만평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이 주된 대상이 될 전망이다.

[SOC 분야] 우선 나진 선봉지역의 공단개발이 유력시 된다.이어 북한의 간선교통축 확충과 남북한 도로·철도망의 연결사업이 검토되고 있다.또한 북한의 남포 등 항만시설 및 배후 육상로의 확충도 시급한 실정이다.

[농어업 분야] 생산기반 투자는 우선 비료 농약생산,농기계 제작,유휴선박대여를 비롯해 금강산일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과 옥수수 등 종자개량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북한에 풍부한 한약재 등의 채취와 축산협력사업도 대상이다.

[에너지 분야] 북한 발전설비 개체나 정유시설 투자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물문제 해결을 위한 임진강댐 건설도 고려되고 있다.

[북한특수의 특징] 이같은 협력은 북한의 싸고 질좋은 노동력을 이용,투자비용이 적게 들며 북한생산 제품을 관세를 적게 내고 중국에 팔 수 있는 이점이 있다.국내유휴 건설인력과 장비·자재 등을 활용하고,설계 등에 따른 투자비용은 SOC 사용료와 구상무역 형태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 내 SOC건설은 국내 5만4,000여 중소업체를 비롯 토목·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소비재산업 진출로 중소제조업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특히 SOC투자는 장기적으로 안보면에서 매우 중요하며,미국·EU국가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 남북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선화기자